반응형 부동산정보329 저당권과 근저당권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권리에 관해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57조) ▣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 설.. 2024. 9. 13.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과 계약해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계약의 이행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래 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약 이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과 법적 대응 방안을 정확히 이해하면, 보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개요" ▣ 매도인 담보책임의 개념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흠결이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 2024. 9. 12.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은 복잡한 절차와 법정 조건이 따르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할 때에도 법적인 기준을 잘 이해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와 약정해제의 차이점과 그 효과를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법정해제" ▣ 법정해제의 발생요건 : ① 이행지체 →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 본문)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따라 일정한 시일 또는 일.. 2024. 9. 11.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오늘은 부동산 매수 시 부과되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매수자 입장에서 세금 계산과 신고·납부 방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취득세" ▣ 취득세의 개념 :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광역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8조 및【지방세법】제3조, 제7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 취득세의 산정 : 취득세는 과세표준(부동산의 취득 당시의 가액)에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 취득세의 과세표준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는데 이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며(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 2024. 9. 9. 부동산 매도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오늘은 부동산 매도 시 발생하는 세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복잡하게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관심 두고 확인하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농어촌특별세의 개념, 계산법,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개념 :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88조 제1호) ▣ 양도소득세의 산정 :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3항 .. 2024. 9. 8.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 오늘은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며,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는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청에 신고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절차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준비하면 매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 학교법인의 개념 :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사립학교법】제2조 제2호)*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전세권·저당권·.. 2024. 9. 7.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와 허가 절차를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 외국인의 개념 :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2024. 9. 6.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오늘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 후에는 전입신고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소도 함께 변경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절차와 필요 서류를 한눈에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 ▣ 전입신고 의무자 및 기간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다음의 신고의무자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법】제16조 제1항) *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2024. 9.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중요한 재산 거래인 만큼, 계약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정확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의 자유 :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양식 :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 2024. 9. 4.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