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보329 경매 소유권 취득과 세금 납부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신 후 소유권 취득과 함께 세금 납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세금 의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 단서)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소유권.. 2024. 8. 15. 경매 매각대금 지급 절차 오늘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은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각대금 지급기한부터 지급방법까지,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 "매각대금의 지급" ▣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집행법】제142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야 .. 2024. 8. 1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요한 절차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경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시항고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즉시항고의 의의" ▣ 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하며(민사소송법 제439조),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44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 2024. 8. 13. 경매물건 보호 조치와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매수신고인의 권리 보호와 매각허가 여부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가격감소행위 등의 금지청구 :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 2024. 8. 12. 경매 기간입찰 절차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입찰 방법의 하나인 기간입찰 절차와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입찰은 기일입찰과는 달리 입찰 기간 내에 입찰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참여자에게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간입찰의 세부 절차와 주의사항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매 절차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성공적인 입찰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입찰표의 작성" ▣ 기간입찰 참여자의 입찰표 기재내용 : 기간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기간입찰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그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규칙】제62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1조) 1) 사건번호와 부동산의 표시, 2) 입찰자의 이름과 주소, 3) 대리인을 통해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2024. 8. 11. 경매 기일입찰 절차 오늘은 부동산 경매 기일입찰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일입찰 절차는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 과정을 잘 이해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참여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각기일에 출석하는 것부터 입찰표 작성, 입찰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매각기일에 출석" ▣ 매각기일에 경매 집행 법원에 출석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제107조),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법원이 공고한 매각기일에 경매를 집행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매각기일이 열리는 장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민사집행규칙 제.. 2024. 8. 10. 입찰자격과 입찰종류(기일·기간입찰) 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경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입찰의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를 통해 입찰 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경매 참여를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과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입찰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경매 입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사람" ▣ 입찰 참여의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5조,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1조, 제50조 및 민사집행규칙 제59조)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2) 채무자, 3) 매각 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4)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2024. 8. 9. 경매물건 종류별 권리분석 방법 오늘 포스팅에서는 경매 물건의 종류에 따른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종류에 따라 권리분석 방법과 주의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각 물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주택, 상가건물, 농지, 산지 등 유형별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관심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예시" ▣ 주택 : 기존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경매를 통해 주택을 매수하면 1가구 2주택이 되어 양도소득세 등이 중과세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경우 주민등록표를 열람해서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선순위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 2024. 8. 8. 부동산경매 권리관계 확인방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말소되지 않는 권리들은 매수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인수하게 될 권리가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경매 물건의 등기기록,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는 방법과 현장조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의 필요성" ▣ 경매 물건의 권리분석 및 현장조사 : 경매 물건의 매수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 등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며, 말소되지 않는 .. 2024. 8. 7. 이전 1 ··· 11 12 13 14 15 16 17 ··· 3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