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정보/보험정보52 책임보험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유 오늘은 배상책임보험의 보험회사 책임과 면책 내용에 관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지만, 그 내용과 범위가 복잡해 보이는 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받는지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넓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 사유" ▣ 배상책임보험의 의의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 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 2024. 2. 7.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유 오늘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인 자동차 보험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운전할 때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지만, 보험회사가 어떤 책임을 지며 어떤 경우에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는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관해 명확하게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자동차 보험의 책임과 면책 사유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726조의2)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 2024. 2. 6. 화재보험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유 오늘은 보험회사의 책임(보험금 지급)과 면책 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험회사가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 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 :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상법 제683조) ▣ 보험회사의 책임 면책 사유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59조)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며(.. 2024. 2. 5.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과 면책사유 오늘은 생명보험의 보험금 지급 사유와 보험회사의 면책 사유에 관해 이야기 해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보험회사가 언제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경우에 면책될 수 있는지 확인하여, 보험의 혜택을 확실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 보험회사의 책임 :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730조) ▣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법 제659조) "생명보험 표준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금 지급 사유"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 2024. 2. 4. 손해사정과 보험사고 조사 오늘은 보험사고 조사와 손해사정사의 의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정확한 이해와 적절한 준비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한 순간에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회사가 어떤 조사를 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의한 보험사고 조사" ▣ 보험회사의 조사 :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보험사고 신청을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 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는 이에 대해 동의해야 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4. 2. 3. 보험금 청구 절차와 판례 오늘은 보험사고와 보험금 청구 절차에 관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보험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입니다.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 절차를 살펴보며, 보험금 청구에 관한 판례와 보험의 혜택을 최대한으로 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고와 보험금 청구 절차" ▣ 보험사고 : 보험계약에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과 보험약관이 인용하고 있는 보험증권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48698 판결 참조) ※ 보험금 지급 사유인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는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으며, 담보.. 2024. 2. 3. 보험금 지급사유·면책·지급시기 오늘은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보험계약이라는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 현실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보험사와의 관계에서 우리의 권리는 어디까지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 사유" ▣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 보험회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법 제665조 및 제727조) ▣ 일정 시점에 살아있는 경우의 보험금 지급(중도 보험금 및 만기 보험금) : 생명보험에서 보험기간 중 특정 시점에 살아있을 경우 중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을 경우에는 만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호 및.. 2024. 2. 2. 보험 지급청구권·감액청구권·반환청구권·계약해지권·지정권·변경권 여러분! 오늘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험료 감액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보험계약 해지권, 생명보험의 보험수익자 지정권·변경권 등 우리는 어떤 권리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권리" ▣ 보험금 지급 청구권 :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사망, 생존, 사망과 생존에 관한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생긴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법 제665조 및 제730조) ▣ 보험료 감액청구권 : 보험계약 체결 시 당사자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을 것을 예상하여 보험료 금액을 정했으나 보험기간 중 그 위험이 소멸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 2024. 2. 1. 보험 계약자의 의무 오늘은 우리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험은 단순한 계약을 넘어,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에 큰 도움이 되는 보호막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보험을 더 현명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 보험료 납입 의무 :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바로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내야 하며(상법 제650조 제1항 전단), 타인을 위해 보험을 계약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법 제639조 제3항 전단)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를 연체한 경우 그 타인이 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 2024. 1. 31.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