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988 주택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오늘은 주택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한 규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변하고 그에 따라 규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미리 잘 숙지하시면 부동산 거래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주택지정지역규제" ✅ 지정지역(투기지역)의 개념 : 지정지역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의 부동산가격동향 및 해당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지역의 부동산가격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지정 요청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및.. 2024. 8. 20.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지정) 오늘은 토지 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 다양한 규제와 법적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토지이용규제, 지정지역규제, 개발제한구역지정,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와 관련한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다음의 지역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지역구분● 국토의 계획 및 .. 2024. 8. 19.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계획 중이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절차와 준비가 중요한 만큼, 꼼꼼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매매계약의 개념부터 실제 진행 과정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부동산 매매계약" ✅ 부동산 매매계약 : ① 부동산 매매계약의 개념 → 부동산 매매계약이란 매도인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63조) ②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부동산을 이전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68조)🔍 아래에서 부동산 관련 다른 정보도 .. 2024. 8. 18. 토지·건축물 종류와 뜻 오늘은 부동산의 기본 개념과 종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은 크게 토지와 건축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의 개념과 구체적인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부동산의 종류에 관해 쉽게 이해하고, 실제 거래나 경매에 참여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보세요! "부동산의 개념 및 종류" ✅ 부동산의 개념 :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하며(민법 제99조 제1항), 정착물이란 토지에 부착하여 그 부착된 상태대로 계속 사용되는 사회통념상 그 성질이 되는 물건을 말합니다. ✅ 부동산의 종류 :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 정착물로 나뉘고 토지 정착물에는 건물, 등기한 입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농작물 등이 있습니다. ✔️ 부동산 매매의 주된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므로,.. 2024. 8. 17. 경매시 소유권 방어 조치 방법(인도명령·명도소송)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을 확실하게 방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과정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매수인으로서 권리를 확실히 지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 부동산 관리명령 : 관리명령이란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사이에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면 매수인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관리인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제136조 제2항) ① 관리명령의 신청인 → 관.. 2024. 8. 16. 경매 소유권 취득과 세금 납부 오늘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신 후 소유권 취득과 함께 세금 납부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좋은 기회이지만, 그에 따른 법적 절차와 세금 의무를 잘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 매각대금 지급에 따른 매각 목적인 권리의 취득 :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 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합니다. (【민사집행법】제135조 및 민법 제187조 본문) ✔️ 그러나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등 권리를 취득했다면 그에 대한 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법 제187조 단서) 👉 매각의 목적인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 다양할 수 있지만, .. 2024. 8. 15. 경매 매각대금 지급 절차 오늘은 매수인의 매각대금 지급 절차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금 지급은 경매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단계로,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매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각대금 지급기한부터 지급방법까지, 그리고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의 처리 절차에 관해 설명하겠습니다."매각대금의 지급" ✅ 매각대금 지급기한의 통지 :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단,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경우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합니다. (【민사집행법】제142조 제1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78조) ✔️ 매수인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해.. 2024. 8. 14.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절차 여러분이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중요한 절차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경매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를 줄이기 위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즉시항고의 의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즉시항고의 의의" ✅ 항고 :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을 말하며(민사소송법 제439조), 불복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는 통상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재판의 신속한 확정을 위해 불복신청 기간을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일(불변기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44조) ✅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확인 필요성 : 법원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가 접수되.. 2024. 8. 13. 경매물건 보호 조치와 매각허가 결정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신다면 매수신고인의 권리 보호와 매각허가 여부 결정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들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을 통해 경매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경매 물건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 가격감소행위 등의 금지청구 : 압류채권자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경매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의 점유자가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부동산의 가격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면 법원에 신청해서 매각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 가.. 2024. 8. 12. 이전 1 ··· 41 42 43 44 45 46 47 ··· 1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