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나이와 콘텐츠 제작 주의사항

요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아동·청소년 보호 문제도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에 따라 콘텐츠 제작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하는 아동·청소년의 기준, 금지되는 콘텐츠 유형, 출연 시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

 

✅ 나이기준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의 나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제2조 제3호 참고)

 

👉 아동(만 14세 미만)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합니다. ✔️ 아동 출연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며, 콘텐츠 제작 시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청소년(만 19세 미만) :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제외됩니다. ✔️ 청소년 출연자도 법적 보호를 받으며, 유해 콘텐츠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출연 시 금지해야 할 내용"

 

✅ 금지사항 :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를 제작할 때 다음과 같은 유해 콘텐츠 유형은 제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제5조 참조)

 

1️⃣ 성적 유희 대상화 및 강제 행위 금지 : ✔️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 대상으로 삼거나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콘텐츠 ✔️ 선정적인 의상이나 포즈를 강요하는 행위

 

2️⃣ 학대 및 정서적 폭력 금지 : ✔️ 신체적·정서적·심리적 학대 또는 학대로 오해될 수 있는 장면 ✔️ 아동·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에 방치하거나 공포에 노출시키는 콘텐츠

 

3️⃣ 유해 약물 및 청소년 보호법 위반 : ✔️ 주류,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의 사용, 광고, 소지 장면 포함 ✔️ 성기구 등 청소년유해물건을 소지·사용·광고하는 콘텐츠

 

4️⃣ 청소년유해업소 관련 내용 금지 : ✔️ 아동·청소년이 유해업소(술집, 도박장 등)에 출입하는 장면 ✔️ 청소년이 유해업소에서 일하는 설정을 포함한 콘텐츠

 

5️⃣ 폭력 및 욕설 사용 금지 : ✔️ 신체적 폭력 장면 포함 콘텐츠 ✔️ 욕설, 비속어, 모욕적인 표현이 포함된 콘텐츠

 

6️⃣ 차별 및 혐오 조장 금지 : ✔️ 특정 성별, 국적, 인종, 종교, 장애 여부 등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콘텐츠

 

7️⃣ 불법·사행성 콘텐츠 금지 : ✔️ 청소년이 불법 도박, 사행성을 조장하는 장면에 참여하는 콘텐츠 ✔️ 청소년이 성인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을 사용하는 장면 포함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작 시 유의사항"

 

✅ 출연 동의 필수 :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제작 취지, 유통 방식, 수익 분배 구조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출연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합니다.

 

✅ 장시간·심야 촬영 제한 :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 방송하거나, 3시간 이상 연속 촬영을 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루 6시간 이상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 : 아동·청소년의 이름, 주소, 학교명,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학업 및 생활권 보호 : 콘텐츠 제작이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휴식권,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출연자 연령 확인 → 만 14세 미만(아동), 만 19세 미만(청소년) 여부 확인 ✔️ 출연 동의서 필수 → 보호자 및 출연자의 서면 동의 확인

 

✔️ 콘텐츠 내용 점검 → 유해 요소(성적, 폭력, 차별, 불법 등) 포함 여부 체크 ✔️ 촬영 시간 제한 준수 → 심야(22시~6시) 방송 금지, 연속 3시간 이상 촬영 금지 ✔️ 개인정보 보호 조치 → 이름, 학교, 연락처 등 노출 금지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콘텐츠는 신중하게 제작되어야 하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건강한 방송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할입니다.

 

만약 유해 콘텐츠나 불법 사례를 발견한다면 적극적인 신고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건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방송을 즐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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