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이 활성화되면서 1인 크리에이터, 스트리머들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이 방송인가? 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지상파 방송과 유튜브, 트위치 같은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정의, 방송법 적용 여부, 심의 기준, 그리고 IPTV·OTT 서비스와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란?"
✅ 인터넷 개인방송 :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성·영상 콘텐츠를 실시간 또는 VOD 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제2조 제1호)
🎯 대표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
✔️ 국내 :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TV, 팝콘TV ✔️ 해외 : 유튜브, 트위치TV
👉 Tip : 이처럼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방송과 VOD 콘텐츠가 제공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닙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왜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을까?"
✅ 방송법 적용 여부 : 현행 방송법(제2조 제1호)에 따르면 방송은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를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즉,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방송법이 적용됩니다.
🎯 방송법 적용 대상
✔️ 텔레비전 방송 : 영상과 음성을 포함한 방송 ✔️ 라디오 방송 : 음성 및 음향만 포함된 방송 ✔️ 데이터 방송 :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송 ✔️ 이동멀티미디어방송 : 이동 중 수신을 목적으로 다채널로 송신하는 방송
🎯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 대상이 아님
✔️ 방송법이 규정하는 방송은 지상파, 케이블, 위성방송 등 전통적인 송출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인터넷 개인방송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의 심의 기준은 다르다?"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는 욕설이나 음주 방송이 많던데, 지상파와 심의 기준이 다른가요? 📢 네, 심의 기준이 다릅니다! 지상파 방송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 엄격한 심의를 받습니다. 따라서,
✔️ 반말, 음주 출연, 욕설 표현, 성적 언행 금지 ✔️ 음주, 흡연, 도박, 사치 및 낭비를 미화하지 않도록 제한
반면, 인터넷 개인방송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따르며, 방송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을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 특정 기준에 따라 음란성, 불법 행위가 포함될 경우 제재 가능 ✔️ 하지만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됨
👉 Tip : 즉, 인터넷 개인방송은 지상파 방송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심의 환경에서 운영됩니다!
"IPTV·OTT 서비스는 방송법을 적용받을까?"
✅ 적용법 :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사한 개념으로 IPTV(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와 OTT(Over The Top)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과 다른 기준을 따릅니다.
✅ IPTV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인터넷 방송입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적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
🎯 대표적인 IPTV 서비스 : 올레TV, Btv, U+TV
✅ OTT :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및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입니다.
✔️ 방송법 적용 제외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심의 대상
🎯 대표적인 OTT 서비스 : 넷플릭스, 웨이브, 왓챠
👉 Tip : 즉, IPTV는 방송법을 적용받지만,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할 때 주의할 점"
✅ 주의사항 : 인터넷 개인방송을 운영하거나 시청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1️⃣ 방송법 적용 여부 확인 :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 적용!
2️⃣ 심의 기준 차이 이해 : 지상파 방송과 달리 인터넷 개인방송은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가 있음!
3️⃣ 불법 콘텐츠 유의 : 음란물, 명예훼손, 허위 정보 유포 시 법적 처벌 가능!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플랫폼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방송법과 정보통신망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책임 있는 콘텐츠 제작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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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이 대중화하면서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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