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드론 비행, 특별비행승인이 필수!

오늘날 드론을 활용한 촬영, 물류, 탐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비행이나 조종자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을 원한다면, 반드시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드론 비행 시 필요한 특별비행승인 절차와 예외 사항, 승인 미이행 시 처벌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이란?"

 

✅ 승인대상 : 드론은 일반적으로 낮 동안, 조종자의 시야 내에서만 비행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야간 비행이나 가시권 밖 비행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항공안전법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2조의2)

 

✔️ 야간비행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시간

✔️ 가시권 밖 비행 : 조종자가 드론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거리에서의 비행

🎯 야간비행에 속하는 시간 : 일출·일몰(계절별로 상이) 시각으로 주·야간시간을 구분하며, 일출 전과 일몰 후부터는 야간에 속하므로, 일반 드론비행은 금지됩니다.

🎯 가시권 밖 비행의 기준 : 거리를 수치상으로 제시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조종자가 육안으로 드론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거리를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체의 크기·기상상황 등에 따라 거리는 달라질 수 있으며, 건물 뒤로 비행하는 등 조종자와 드론 사이에 장애물로 인하여 보이지 않는 경우도 가시권 밖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Tip : 특별비행승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이러한 비행을 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려면?"

 

✅ 승인신청 : 야간비행 또는 가시권 밖 비행을 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기준】제4조)

 

📝 제출 서류 목록

 

✔️ 드론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 드론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 드론의 조작방법 관련 서류 ✔️ 비행계획서 (비행 절차, 비행 지역, 운영 인력 포함) ✔️ 안전성인증서 (해당 드론이 인증 대상일 경우)

 

✔️ 드론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증명서 (드론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담보) ✔️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신청서 (항공사업법에 따른 비행승인 신청 포함 시)

 

👉 Tip : 서류 제출 후, 지방항공청은 30일(특별한 경우 90일) 이내에 검토를 완료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되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가 발급됩니다.

 

"특별비행승인 절차"

 

✅ 승인절차 : 특별비행승인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접수 및 서류 검토 : 지방항공청 접수 및 기본 서류 확인 2️⃣ 안전기준 검사 :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 3️⃣ 결과 송부 및 종합 검토 : 승인 가능 여부 종합 검토 4️⃣ 승인서 발급 : 최종 승인 완료 후 특별비행승인서 발급

 

👉 Tip : 이 과정은 약 30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며, 신기술 적용 검토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최대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 예외 대상"

 

✅ 예외대상 : 특별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도 야간비행 및 가시권 밖 비행이 가능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31조의2)

 

🚨 승인 예외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 다음과 같은 공공목적으로 긴급 비행이 필요한 경우

 

🚫 예외 적용 사례

 

✔️ 재해·재난 대응 (수색 및 구조, 화재 진화 등) ✔️ 시설물 붕괴 및 안전 진단 ✔️ 산불 예방 및 방제 ✔️ 응급환자 이송 및 장기 이송 ✔️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 모니터링 ✔️ 테러 예방 및 대응 ✔️ 수질 오염 점검 및 풍수해 대응

 

👉 Tip : 이처럼 긴급 재난 및 공공안전을 위한 비행의 경우 특별비행승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면?"

 

✅ 벌칙 :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고 야간비행이나 가시권 밖 비행을 하게 되면,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처벌 기준

 

✔️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승인 범위를 초과하여 비행한 경우 → 제재 조치 가능

 

👉 Tip : 안전한 드론 비행을 위해 반드시 특별비행승인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드론 특별비행승인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특별비행승인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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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드론 특별비행승인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론의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만큼, 안전한 운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드론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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