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항공촬영, 어디까지 가능할까? 촬영 신청 및 주의사항 총정리!

최근 드론을 활용한 영상 촬영이 증가하면서, 항공촬영과 관련된 규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장소에서 드론 촬영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가보안시설 등 특정 지역에서는 촬영이 엄격하게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항공촬영 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 항공촬영 신청 절차, 촬영 금지 구역, 조종자 준수사항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드론 항공촬영 신청, 언제 필요할까?"

 

✅ 촬영 신청 없이 가능한 경우 : ✔️ 개활지(특정 제한이 없는 넓은 공간) ✔️ 군사시설 등 촬영 금지시설이 명백히 없는 장소

 

✅ 촬영 신청이 필요한 경우 : ✔️ 촬영 지역에 촬영 금지시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경우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이용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항공촬영 지침서】제5조 제1항)

 

✅ 유효기간 : ✔️ 신청 후 승인된 항공촬영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

 

"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다를까?"

 

✅ 항공촬영 신청을 하면 비행승인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지? → 항공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은 별개입니다.

 

✔️ 드론 촬영 신청은 촬영 지역에 촬영 금지시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 비행승인은 공역별 관할기관에서 비행 가능 여부를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 Tip : 즉, 항공촬영 신청을 했더라도 공역 제한이 있는 경우 비행승인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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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금지시설 및 주의해야 할 장소"

 

✅ 촬영 금지시설 : 다음 장소에서는 촬영이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지침서 제6조 제1항)

 

🚫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시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국가 안보에 중요한 시설 및 지역 ✔️ 비행장, 군항, 미사일 기지 등 ✔️ 그 외 군수 산업시설

 

🚫 기타 중요 보호 시설

 

✔️ 주요 정부 기관 및 국가 시설 ✔️ 문화재 보호구역 ✔️ 발전소, 정수장 등 국가 기간시설 ✔️ 공항 및 항공기 관련 시설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 준수사항 : 드론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 제1항)

 

✔️ 낙하물 투하 금지 :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물체 투하 금지 ✔️ 인구 밀집 지역 비행 금지 :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에서 위험하게 비행 금지

 

✔️ 야간비행 금지 : 특별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일몰 후~일출 전 비행 금지 ✔️ 주류·마약 복용 후 조종 금지 : 조종 중 알코올이나 마약 섭취 금지

 

✔️ 비행승인 조건 준수 : 승인받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드론 조종자 유의사항"

 

✅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우선권 준수 : 드론 조종자는 항공기, 경량항공기보다 우선권이 없습니다. 항상 미리 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 비행계획 철저 : 기상 상태 확인, 경로 계획, 비행 전 점검 필수!, 해당 지역이 사유지, 문화재 보호구역일 경우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 필요

 

✅ 비행 기록 유지 : 사고 발생 시 보고 체계 정비, 비행 시작·종료 시간, 경로 등을 기록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처벌 기준 : 조종사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고 드론을 비행한 사람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안전법 제166조 제3항)

 

✔️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사유지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승인 없이 비행 시 추가 제재 가능

 

"자주 묻는 질문(FAQ)"

 

🔍 비행승인을 받고 비행할 때, 추가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 네! 비행승인은 특정 공역에서 비행 가능 여부만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비행 장소가 사유지, 해수욕장, 문화재 보호구역 등인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 드론으로 몰래카메라 촬영을 하면 처벌받나요? 📢 네! 타인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공공장소에서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촬영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안전한 드론 촬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 촬영 금지시설 여부 확인하기 ✔️ 촬영 신청 및 비행승인 확인하기 ✔️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철저히 지키기 ✔️ 비행 기록 유지 및 사전 협의 진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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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드론 항공촬영은 콘텐츠 제작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촬영 가능 지역과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안전한 드론 운용이 가능합니다.

 

촬영 전 반드시 금지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촬영 신청과 비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규를 준수하고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즐겁고 의미 있는 드론 촬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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