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 및 사이버 성범죄 유형과 처벌

인터넷 개인방송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지만, 그중에는 음란물이나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적인 행위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재미를 넘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음란행위와 사이버 성범죄 유형,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음란 정보란?"

 

✅ 음란정보 :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을 의미하며, 음란 정보의 유통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음란 정보로 분류되는 콘텐츠  :  ✔️ 남녀의 성기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경우 ✔️ 성행위를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묘사하는 경우

 

🔎 출처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정보정책-이용자가이드라인【☞ 보러가기 ☜】

 

"사이버 성폭력이란?"

 

✅ 사이버 성폭력 :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상대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 협박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범죄이며, 점차 법적 제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 출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Q&A【☞ 보러가기 ☜】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성범죄 유형 및 처벌

 

🚫 비동의 촬영 : ✔️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1항)

 

🚫 촬영물 유포 및 재유포 : ✔️ 촬영 당시 동의했더라도 사후에 동의 없이 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영리 목적의 유포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

 

🚫 허위 영상물 편집·합성·유포 : ✔️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타인의 얼굴을 편집하여 합성·가공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편집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 유포 협박 및 강요 : ✔️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향·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금지되는 음란물"

 

✅ 금지사항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도 다음과 같은 음란물은 유통이 금지되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기·엉덩이 등의 주요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행위 ✔️ 노골적인 성적 표현 및 행위 ✔️ 성적 행위를 묘사하는 영상물 및 이미지

 

🔎 출처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사이버 성범죄 피해 신고 방법"

 

✅ 신고방법 : 사이버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 사이버 범죄 상담, 제보 및 신고【☞ 바로가기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자민원 : 사이버 성범죄 신고, 신고 조회 및 성범죄 심의요청【☞ 바로가기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사이버 성범죄 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및 수사와 무료법률 연계지원【☞ 바로가기 ☜】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 사이버 성범죄 상담, 삭제 지원, 심리치료 및 수사·법률지원【☞ 바로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인터넷 개인방송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이지만, 음란 콘텐츠나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모두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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