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역할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는 기업과 기관이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조치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열람 조치"

 

✅ 열람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열람 요구 방법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해당 절차는 정보주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 개인정보 열람 조치 기준

 

 ✔️ 개인정보처리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 개인정보 수집 창구를 통해 동일한 방식으로 열람 요청이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시, 개인정보 열람 절차를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 열람 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 열람 가능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 즉시 열람이 가능할 경우, 별도의 통지 절차 없이 열람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Tip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요청이 거부될 경우,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거부 및 연기 사유"

 

✅ 열람 제한 및 거절 : 다음의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열람을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 Tip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 거부 시, 그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정정·삭제 조치"

 

✅ 정정·삭제요구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부정확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

 

🚨 개인정보 정정·삭제 처리 기준

 

✔️ 정보주체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조사해야 하며, ✔️ 정정·삭제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 보관이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삭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 정정·삭제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 Tip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정·삭제 요청을 무단으로 거부할 경우,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조치"

 

✅ 정지 및 동의 철회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신청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중단해야 합니다.

✔️ 처리 정지가 어려운 경우, 10일 이내에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통지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 철회가 접수되면, 즉시 수집된 개인정보를 복구할 수 없도록 삭제해야 합니다.

 

👉 Tip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를 무단으로 거부하고 계속 이용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의 거부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처방안"

 

✅ 이의제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

 

🚨 이의 제기 절차

 

✔️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의 제기 요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련 기관에 신고 및 상담

✔️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 가능)

 

👉 Tip :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열람·정정·삭제 및 처리 정지 조치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과 기관의 신뢰를 구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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