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 보호법 기준과 법적 요건 알아보기

요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내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경우와 그에 따른 법적 요건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기준과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방법에 관해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적 근거에 의해 개인정보가 다른 기관, 기업 또는 개인에게 공유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관련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 개인정보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 거부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불이익 여부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3️⃣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법령에서 정한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제공

 

4️⃣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긴급한 이익 보호가 필요한 경우 : ✔️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 한함

 

6️⃣ 공중위생 및 공공안전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Tip : 하지만, 위 2️⃣~6️⃣의 사유를 벗어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제한"

 

✅ 업무위탁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 반드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문서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 재위탁 제한 ✔️ 접근 제한 및 보안 조치 ✔️ 개인정보 관리 및 감독 의무 ✔️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규정

 

🚨 만약,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탁자의 수탁자 교육·감독 의무"

 

✅ 위탁자의 의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탁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맡은 수탁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교육하고 감독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 제1항·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주요 사항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 ✔️개인정보는 명확한 목적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2️⃣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적용 : ✔️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암호화 및 접근 제한 등 기술적 조치 필요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준수 : ✔️ 위탁 계약서에서 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없음

 

4️⃣ 재위탁 제한 규정 준수 : ✔️ 수탁자는 위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할 수 없음

 

5️⃣ 개인정보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 ✔️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최소화하고 보안 점검을 주기적으로 시행

 

6️⃣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 및 감독 :  ✔️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함

 

7️⃣ 손해배상 책임 적용 :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

 

🚨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 또한,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하려면 반드시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6항)

 

✔️ 특히, 수탁자가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보호법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간주하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7항)

 

"영업 양도 시 개인정보 이전 및 고지 의무"

 

✅ 고지의무 : 기업이 합병, 인수, 영업 양도를 통해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 고지 내용

 

✔️ 개인정보 이전 사실 ✔️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름, 연락처 등) ✔️ 정보주체가 원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

 

👉 Tip :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양수자는 개인정보를 본래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의 권리를 지키고 기업과 기관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위탁 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고객과 사용자에게 신뢰받는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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