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 요구 절차 정리! - 내 정보 안전하게 관리하기

개인정보 보호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 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요구 방법 및 법적 절차에 관해 쉽고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란?"

✅ 열람요구 : 정보주체(개인)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 제1항)

✅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 : ✔️ 개인정보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내역

✅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 : 정보주체는 다음 방법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자에 직접 요청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한 요청 (온라인 신청 가능) ✔️ 공공기관에 직접 요청

✅ 열람 요구 절차 : 개인정보 열람을 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보러가기 ☜】를 제출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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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정정·삭제요청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었거나 변경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법령상 보관이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요청 방법 : 1️⃣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절차를 통해 정정·삭제 요구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서 제출 3️⃣ 개인정보처리자가 10일 이내 조치 완료 후 통지

👉 정정·삭제 요청이 거부될 경우, 정보주체는 이의제기 및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법 위반 시 처벌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정·삭제 결과를 알리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정지 및 동의 철회 요구"

✅ 정지·동의 철회 :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정지 또는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지 및 동의 철회 절차 : ✔️ 개인정보처리자에 요청 ✔️ 공공기관의 경우, 개인정보파일 내 정보 처리 정지 요구 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신청 가능

👉 개인정보 정지 요청이 거부될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정지 요구 절차는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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