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예방7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유예·긴급복지지원 오늘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공매 절차의 유예,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까지,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 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 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 경매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 2024. 12. 3.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유형 최근 많은 분이 전세사기로 인해 소중한 보증금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다양한 유형을 알아보고, 피해를 보았을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내용과 대응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혹시 모를 피해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전세사기피해자 유형" ✅ 전세사기피해자의 구분 및 요건 : 법률상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제4호, 대한변호사협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특별법 해설서【☞ 보러가기 ☜】56면 및 57면 참조)구분요건유형 1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 2024. 11. 30. 허위·하자 전세사기 사례 최근 허위·하자 전세계약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한 없는 중개인의 계약, 신탁등기 말소 특약 불이행, 임대인의 미납 세금 등으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전세계약 시 유의할 점과 예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데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권한 없는 중개인과의 계약" ✅ 전·월세 계약 위조 사례 : 전세계약 체결 권한이 없는 중개보조원 등이 새로운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한 임대인에게는 월세 계약으로 속여 나머지 보증금을 편취하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2.11. 선고 대법원 2021다283834 판결【☞ 보러가기 ☜】참조) ✔️ 임대인으.. 2024. 11.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집을 구할 때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대상과 그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 이용형태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 2024. 11. 26.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오늘은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세 사기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깡통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나, 최근에는 신탁등기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깡통주택 :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넘은 상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신탁 대출(등기)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탁회사에서 받은 수익권증서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3. 10. 31.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오늘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신청기한 : ①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②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 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대상주택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 2023. 9. 2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발급 방법 전세 사기를 당하여 극심한 경제적·정신적 고통 끝에 자살하는 피해자가 늘어나면서 전세 거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오늘 포스팅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보증신청기한 : 신규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은 갱신 전세계약기간의 1/2 지나기 전 ✅ 보증신청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가능 ✅ 보증금액 :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아래에서 금융정보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전세 사기 예방(전·월세 계약 시 확인 사항), ✅ 신용관리 방법(신용정보·CB정보란), ✅ 신용관리 방법(왜·어떻게 해).. 2023.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