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2 신용카드 법령(국세징수법·도로교통법·여신전문금융업법·지방세징수법·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오늘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다양한 법령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국세징수법부터 도로교통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징수법, 그리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법령은 신용카드 사용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용카드 법령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국세징수법" ▣ 신용카드 국세 납부 :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2024. 3. 6. 신용카드 개념과 종류(선불·직불·체크) 오늘은 우리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 도구 중 하나인 신용카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단순히 결제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소비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의 개념부터 시작해 그 종류, 거래 당사자에 이르기까지 신용카드에 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신용카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의 개념" ▣ 신용카드 : 신용카드란 이를 제시함으로써 반복하여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다음을 제외한 사항을 결제할 수 있는 증표로서 신용카드업자(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포함)가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 ① 금전채무의 상환, ② 다음의 금융상품 1) 자본시장과 .. 2024. 3. 5.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영업 종료 절차 오늘은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그리고 보험중개사의 모집 업무 폐지와 관련된 절차와 신고 의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모집 업무를 폐지(영업 종료)하게 되었을 때는 적절한 신고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 과정을 게을리하면 과태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모집업무 폐지한 경우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 ▣ 신고 의무 및 위반 시 제재 : 보험설계사는 모집업무를 폐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보험협회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보험업법 제93조 제1항 제3호),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게을리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4호) ※ 그 밖의 변경 신고사항 : 보험설계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 2024. 3. 4. 보험중개사 제재 사유 오늘은 보험중개사의 제재와 관련 법령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황과 같이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등록 취소 사유 중 하나입니다. 이외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업무 범위를 위반하거나 자기계약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법인보험중개사 감독기관 제재" ▣ 등록 취소 사유 :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 (보험업법 제90조 제1항) ①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9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예외 ② 등록 당시 등.. 2024. 3. 3. 보험중개사 교육이수와 신고 절차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신가요? 이 교육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윤리교육부터 보험 관련 법령, 분쟁 사례, 보험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중개사로서의 전문성을 한층 더 높이고,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변화하는 보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교육 이수" ▣ 교육 이수 : 법인이 아닌 보험중개사는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5조의2 제2항, 보험업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2024. 3. 2. 보험중개사 수수료청구권과 보수청구권 오늘은 보험중개사가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그리고 유의 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가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수료와 보수의 청구 과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보험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중요합니다.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과 보수 청구권" ▣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중개 수수료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영업보험료의 일정률로 표시되는 수수료·보수, 그 밖의 대가를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하며,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업감독규정 제4-28조 제1항 참조) ▣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수 청구권 :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는 별도로 보험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2024. 3. 1.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예탁·전용계좌신고 절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보험중개사 영업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는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중개사로서 보험계약의 중개를 통해 계약자에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준비 과정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보험중개사 영업보증금 예탁" ▣ 영업보증금의 예탁 : 보험중개사로 등록을 한 자는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9조 제3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제1항) ▣ 영업보증금액 :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구분영업보증금개인1억 원 이상법인3억 원 이.. 2024. 2. 29. 보험중개사 등록조건 오늘은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바로 보험중개사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최적의 보험 상품을 제안하며,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보험중개사 등록" ▣ 보험중개사의 개념 : 보험중개사는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89조에 따라 등록된 자를 말합니다. (보험업법 제2조 제11호) ▣ 보험중개사 도입 배경 및 특징 : 다양한 상품정보를 가입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보험회사와의 계약체결을 중개하는 보험중개사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1995년 11월 OECD 보험위원회에서 보험중개사제도의 국내 수용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 2024. 2. 28. 보험대리점 처벌사유 오늘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부적절한 영업을 하는 경우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게 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알아야 할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대리점으로서 더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시길 바랍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의 보험대리점 등록자 제재" ▣ 등록취소사유 :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보험업법 제88조 제1항) ① 보험대리점이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등록 당시 보험대리점이 등록 제한 사유(보험업법 제8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였음이 밝혀진 경우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경우(보험업법 제87조),.. 2024. 2. 27. 이전 1 ··· 52 53 54 55 56 57 58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