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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와 판매부과금 오늘 포스팅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부터 시작해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지방세법에 이르기까지, 유류세와 판매부과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판매부과금의 부과 대상과 그 금액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유류세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유류세의 구성"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유류세 :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과세 대상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  ①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 1) 휘발유,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휘발유와 유사한 가짜 석.. 2024. 3. 25.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즉 민사조정과 소송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용카드 분쟁은 때때로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법적 절차를 통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조정을 통한 해결"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은 법관이나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여러 사항을 검토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 민사조정의 대상 :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은 민사에 관한 분쟁 사건입니다. (민사조정법 제2조)  ▣ 민사조정 절차 : ① 민사조정 신청 → 민사조정의 신청은 서면이나 구술(口述)로 할 수 있는데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 2024. 3. 24.
지급명령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신용카드 분쟁 해결의 또 다른 방법인 지급명령(독촉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분쟁이 있고, 상대방이 이를 다투지 않을 것 같은 경우 지급명령 절차를 활용해보세요. 이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신속하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받을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독촉절차) 개요"  ▣ 지급명령(독촉절차) : 민사분쟁에서 채권자(여기에서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 등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변론이나 판결 없이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간이소송절차를 지급명령 또는 독촉절차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 참조)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해결 : 신용카드 이용대금에 관해서 신용카드가맹점과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지급명령(독촉.. 2024. 3. 24.
소액사건심판(신용카드 분쟁 해결) 오늘은 소액사건 심판 신청 방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소액사건 심판은 분쟁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건을 빠르고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신용카드 이용으로 인한 금전적 분쟁이 있을 경우, 이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 개요" ▣ 소액사건심판 : 분쟁금액이 소액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 소액사건심판의 대상 :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의2 각호 외의 본문) 총 분쟁금액이 3,000만 원을 넘.. 2024. 3. 24.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오늘은 전자거래를 하다 발생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자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제1항) 위원회에서는 전자거래 분쟁 상담을 위한 자동상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전자거래 분쟁당사자들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리면 이를 시.. 2024. 3. 24.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한국소비자원) 오늘은 신용카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소비자원이 어떤 역할을 하며, 분쟁조정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 담당 기관"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 소비자(신용카드회원·직불카드회원 또는 선불카드소지자를 말함) 와 사업자(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가맹점을 말함)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0조 제1항)  ※ 한국소.. 2024. 3. 24.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오늘은 신용카드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신용카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어떻게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 조정 담당기관"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은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분쟁의 조정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며(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신용카드업자와 분쟁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제도"  ▣ 금융상담 및 민원처.. 2024. 3. 24.
신용카드 해지사유(휴면카드·연회비 환불) 오늘은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에 관한 꼭 알아야 할 정보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는 때로 정지나 해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면카드 처리부터 연회비 반환까지, 신용카드의 정지와 해지 과정에서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의 정지 및 해지"  ▣ 신용카드의 정지 및 해지 사유 : 신용카드사는 회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아래의 ⑦을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 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세지 서비스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2024. 3. 23.
신용카드 부정사용(카드깡) 처벌 대상 오늘은 신용카드 회원의 카드 부정 사용에 관해 다루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신용카드는 편리한 결제 수단이지만, 잘못된 사용은 심각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불법 융통, 중개, 알선 등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부정 사용의 개념과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을 살펴보며, 우리 모두가 올바른 신용카드 사용 문화를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용카드회원의 부정 사용"  ▣ 자신의 신용카드 부정 사용 : 자기의 신용카드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은 후 지불의사나 지불능력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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