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51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오늘은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건축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024. 7. 22. 건축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대상과 절차 그리고 변경 및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따른 의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건축허가" ▣ 건축물의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 건축허가 신청 : ①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별지 제1호.. 2024. 7. 21. 정화조(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환경 보호와 위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설치 대상과 기준, 신고 절차, 위반 시 제재 등을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 ✅ 설계 대상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제38조 제1항, 시행령 제25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③ 건설산업기본법 .. 2024. 7. 20.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오늘은 대지의 조경과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건축 과정에서 조경과 주차장은 건물의 기능성과 미관을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 꼭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기준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지의 조경" ▣ 조경을 해야 하는 경우 :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2조 제1항 본문) * 건축주란 :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 2024. 7. 19. 건축선 규제 기준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을 때 도로와의 관계, 대지 경계선, 그리고 건축선 등에 대한 규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규제와 예외 사항을 살펴보며, 여러분의 건축 계획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 대지와 도로의 관계 : 건축물의 대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합니다. (【건축법】제44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①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유원지나 그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空地)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 ③ 농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 2024. 7. 18. 건축물 높이 제한(일조권 확보) 오늘은 주택 건축 시 알아두어야 할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짓거나 리모델링할 때, 일조권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제한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다음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합니다. (【건축법】제61조 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①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② 높이 10미터를 초.. 2024. 7. 17.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주택 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건축에서 설계 과정과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의 설계" ▣ 원칙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 2024. 7. 16. 건축비용 지원(농촌주택개량자금·신재생에너지설비) 오늘은 주택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두 가지 지원 사업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 자금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짓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이 두 가지 지원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 ▣ 사업 개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원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2024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 지원 구분 : 설치대상, 설비구분, 설치용량, 집열량(성능) ※ 저탄소모듈은 저탄소 .. 2024. 7. 15. 건축제한 법률 오늘은 개별 법령에 의한 주택 건축 제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건축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법령과 규제는 복잡하고 방대하지만, 이를 이해하면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종 개발지역, 정비·개선 지역, 보존·보전 지역 등에서 적용되는 주요 법령과 그에 따른 주택 건축 제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별법령상의 주택 건축 제한" ▣ 개별법령상의 주택 건축 제한 : 개별법령에서 주택 건축을 제한하는 각종 지역·지구·구역을 개관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구분해당 법령각종 개발지역(지구·구역)에서의 주택 건축 제한택지개발촉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항만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각종 정비·개선 지역(지구·구역.. 2024. 7. 14.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