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이란 : 진행 절차·신속심판·재심청구까지 확인해 보세요!

지식재산이 곧 경쟁력인 시대,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고 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오늘은 특허권 침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특허심판의 절차와 흐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심판이란"

 

✅ 특허심판 : 특허권자나 전용실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행정적 절차입니다. (【특허법】제126조 제1항)

 

👉 Tip : 일반 민사소송처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절차와는 달리, 특허청 산하의 특허심판원에서 전담하여 기술과 법률을 모두 고려한 신속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청구권리 :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자기의 권리에 대한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는 다음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2항)

 

✔️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그 밖의 행위

 

👉 Tip : 이는 단순히 침해를 막는 것을 넘어서 예방적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의 진행 절차"

 

✅ 진행절차 : 특허심판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특허법 제140조)

 

1️⃣ 심판청구서 제출 : 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청구 취지 및 이유, 당사자 정보 등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보정도 가능합니다.【☞ 심판청구서 서식 ☜】

 

2️⃣ 방식심사 → 수리 → 심리 → 심판결정 : 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심판번호가 부여되고, 지정된 심판관이 배정되어 심리를 개시합니다.

 

3️⃣ 결정 및 심결 : 특허심판은 행정심판이지만, 민사소송 수준의 정밀한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심판관의 전문성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순위와 우선/신속심판 제도"

 

✅ 심리순위 : 기본적으로는 청구일 순서에 따라 심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사안은 우선 또는 신속하게 심판될 수 있습니다. (【심판사무취급규정】제31조 제1항)

 

✔️ 보정각하결정 심판, 심사관이 청구한 무효심판 ✔️ 첨단기술 관련 사건, 군수품, 국민경제상 긴급한 사건 ✔️ 규제샌드박스 또는 스마트시티 관련 특허 분쟁 ✔️ 중소기업이 청구한 대기업 상대 심판 등

 

👉 Tip : 심판의 긴급성과 공익성에 따라 신속 처리가 이루어지므로 해당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심판의 비용"

 

✅ 심판 비용 : 특허법 제165조에 따라 심판이 종료될 때 심판관의 결정 또는 심결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심판은 청구인이 비용을 부담합니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 존속기간연장거절결정불복심판 ✔️ 정정심판 ✔️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 Tip :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서 작성 요령"

 

✅ 작성요령 : 심판청구서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허법 제140조 제1항)

 

✔️ 당사자 및 대리인의 인적 정보 ✔️ 심판사건의 표시 ✔️ 청구 취지 및 그 이유

 

👉 Tip : 정정심판이나 권리범위확인심판 등 심판의 종류에 따라 첨부 서류도 달라지니, 심판청구서 작성 전 해당 항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 불복 시 대응 방법"

 

✅ 재심청구 :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특허법원 → 대법원으로 상소할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186조)

 

✔️ 불복은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대법원 상고는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 제출이 필요합니다.

 

➡️ 또한 확정된 심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재심청구도 가능합니다.

 

✔️ 재심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심결 확정 후 최대 3년 이내

 

"조정위원회 활용하기"

 

✅ 조정위원회 : 분쟁을 소송으로 끌고 가지 않기 위해, 특허심판원은 조정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법 제164조의2)

 

✔️ 심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으며, 조정이 성립되면 해당 심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Tip :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한다면 조정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특허심판 관련 자세한 내용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특허심판제도 안내-특허심판의 절차】)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특허는 단순한 등록을 넘어, 실제 권리 행사를 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이 특허 분쟁을 준비 중이시거나 권리를 보호하려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절차와 전략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든든하게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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