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반드시 확인할 KC마크와 안전인증 완벽 가이드!

해외직구로 전자제품과 통신기기를 구매하는 분이 많아졌지만, 안전인증과 법적 규제를 잘 몰라 불안한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내외 안전인증 절차부터 통신기기 적합성평가, 그리고 구매 시 꼭 알아야 할 법적 규제까지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직구 시 꼭 참고해 안전하게 구매하세요!

"전자제품 해외직구 시 안전인증이 중요한 이유"

 

🟩 안전인증 : 전자제품은 화재나 감전 사고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KC마크) 또는 안전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2조 및 제5조)

✔️ 하지만 해외직구는 직접배송이나 구매대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매대행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제품이라도 일부 예외적 제품만 구매대행이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반드시 제품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안전인증과 안전확인의 차이"

1️⃣ 안전인증(KC마크) : 제품시험과 공장심사를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받은 경우 부여 2️⃣ 안전확인 : 지정 시험기관의 안전시험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받은 경우 부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은 화재, 감전 등 위해 발생 위험이 큰 제품이고, 안전확인대상제품은 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제품군에 해당합니다.

📖 안전인증과 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

 

"구매대행업자의 책임과 예외"

 

🟩 수입규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매대행업자는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표시가 없는 제품의 판매·구매를 중개하거나 대행하지 못하지만, 전기청소기, 모발관리기, 전기건조기 등 일부 제품은 예외로 구매대행이 허용됩니다. 

 

✔️ 따라서 소비자는 구매 시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정확한 수입규제 대상과 예외 대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0조, 제19조, 제35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신기기 해외직구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적합성평가"

 

🟩 적합인증 : 전파법은 통신기기의 전자파 영향 및 전파 환경 보호를 위해 적합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 반입·사용이 허용되며, 인증을 받지 않은 통신기기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1대 한정 시 적합성평가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매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파법 제58조의3)

 

🎯 전파법에 따른 인증 면제 대상

✔️ 시험·연구 목적의 기자재 ✔️국내 비판매용 수출 전용 기자재 ✔️인증을 받은 자동차, 소방시설,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

👉 이외에도 면제 대상 기자재는 별도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구분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전자제품과 통신기기 해외직구, 편리하지만, 안전은 꼭 챙겨야 합니다. KC마크와 적합성평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필요한 사고와 피해를 막으세요!

 

안전한 직구를 위한 필수 정보, 앞으로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현명한 쇼핑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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