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계약, 꼭 알아야 할 사항!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행사의 의무, 여행자의 책임, 계약금 지급 및 환불 규정까지 꼼꼼히 알아두고 현명한 여행 준비하세요!

 

"여행계약의 개념과 체결 방법"

 

✅ 여행계약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등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하고, 여행자는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입니다. (민법 제674조의2)

 

✅ 여행계약서의 구성 :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제4조 제1항)

 

✔️ 여행계약서 : 여행사 상호, 소재지, 보증보험 가입 현황 포함

✔️ 여행약관 : 계약의 세부 사항 규정

✔️ 여행일정표(설명서) : 여행일정, 관광지, 숙박, 교통수단, 쇼핑 일정 등 포함

✔️ 특약 가능 : 법규 위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 가능

 

"여행계약 체결 후 여행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 계약서 및 약관 제공 : 여행사는 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약관·여행일정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여행지의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여행자에게 추가로 안내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7조)

 

✅ 전자계약도 가능 :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8조)

 

✔️ 여행자가 인터넷을 통해 계약서와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 신청하면 유효!

✔️ 여행사가 팩스, 이메일 등으로 계약서를 전송하고 여행자가 이를 승인해도 계약 체결 완료!

 

"여행요금 지급 규정"

 

✅ 여행요금 납부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여행사에 지급해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 여행요금의 10% 이하를 계약금으로 납부

✔️ 잔금 :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전액 지급

 

✅ 결제 방법 : 다음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 제5항)

 

✔️ 카드 결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여행계약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여행사가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 질병 등 개별 관리가 필요한 경우

✔️ 단체여행 시 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계약서에 명시된 최대 행사 인원을 초과한 경우

 

"여행사의 의무와 책임"

 

✅ 여행사의 기본 의무 :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 여행급부이행의무 :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

✔️ 여행지 안전정보 제공 : 외교부 여행경보단계 및 안전정보 안내

✔️ 계약 변경 시 설명 의무 :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 제공

✔️ 보험 가입 의무 : 여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또는 영업보증금 예치

 

✅ 여행사의 손해배상 책임 :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에 따른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 현지 여행사 또는 직원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사가 배상

✔️ 비자·여권 취득 실패로 여행 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 여행사가 배상

✔️ 교통 지연·수하물 분실 등으로 발생한 손해도 여행사가 배상 (단, 고의·과실 없음이 입증되면 제외)

 

✅ 여행사의 담보책임 :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4조의6 제1항)

 

✔️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정 요청 가능

✔️ 시정이 어려울 경우,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효력 인정!

 

"여행자의 의무와 책임"

 

✅ 협조의무 :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해 여행자 사이의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3조 제2항)

 

✔️ 여행 중 질서 유지와 단체 여행객 간의 화합을 위해 협조해야 함

 

✅ 여행요금 지급의무 :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 금액)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잔금을 여행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제4항)

 

✔️ 계약 시 계약금 납부, 출발 7일 전까지 잔금 지급

 

📌 여행계약, 이렇게 체크하세요!

✔️ 여행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 계약금 및 환불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 여행지 안전정보(여행경보단계, 긴급연락처 등)를 미리 확인하세요!

✔️ 여행사와의 특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세요!

✔️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여행사와 협의하고 필요시 소비자 보호 기관을 이용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과정이지만,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수록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여행사를 선택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며, 여행의 모든 순간을 온전히 즐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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