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혹시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출국금지는 법무부장관이 국가안보,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 보호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특정인의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오늘은 출국금지 대상, 이의 신청 방법, 해제 절차 등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대상자 :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제4조 제1항, 시행령 제1조의3 및 시행규칙 제6조의2)

 

✔️ 형사재판 진행 중인 사람

✔️ 징역·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 1천만 원 이상의 벌금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5천만 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사람

✔️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람

✔️ 그 외 국가안보, 공공질서 유지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병역의무 불이행,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한 병역면제, 국세포탈 혐의 등도 출국금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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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결정 통지"

 

✅ 출국금지 통지 :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 없이 출국금지될 수도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

 

✔️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단,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통지 필요)

✔️ 출국금지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출국금지 확인 및 이의신청 방법"

 

✅ 출국금지 여부 확인 :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는 알려드리지 않고 공동인증서를 가진 본인이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본인 확인 가능【☞ 보러가기 ☜】

✔️ 외국인 및 변호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필요

 

✅ 이의신청 방법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 제1항)

 

✔️ 출국금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출국금지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

✔️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서 제출

✔️ 신청 결과는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됨

 

✅ 출국금지 해제 절차 :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제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 제1항)

 

✔️ 벌금 납부, 체납 세금 완납, 병역 관련 의무 이행 등으로 해제 가능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해외여행을 앞두고 있다면, 혹시라도 출국금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 보세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미리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의신청 또는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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