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채권자)와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 즉 채무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기로 합의하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구두 합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차주가 돈을 갚지 않거나 대주가 기한보다 일찍 돈을 요구하는 경우 등의 법률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체결 시 금전 교부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낙성계약)이므로 대주가 차주에게 금전을 교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대주는 차주에게 돈을 빌려주어야 하고, 차주는 변제기에 이를 갚아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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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물적담보(저당권설정)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체결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 방법, ◈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 금전거래 계약 체결(체크리스트) 내용

◈ 금전거래 관련 법령(민법·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소액사건심판법) 개관 내용

 

"금전소비대차의 종류"

 

▣ 무이자 소비대차 : 우리 민법에 따라 금전소비대차는 무이자인 것이 원칙이고, 이자를 받으려면 반드시 이자 약정을 해야 합니다.

 

▣ 이자부 소비대차 :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이자를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이자 있음은 약정하였으나 이율은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의 민사상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 및 제379조)

 

※ 금전의 대여가 상행위에 기초한 경우 → 상사법정이율 :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는 상사이율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5조 제1항 및 제54조)

 

상인은 자금 수요가 많고 금전을 이용하여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특칙입니다

 

* 상행위의 의의 : 상행위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말합니다. ① 기본적 상행위 → 상법 제4조에 따른 상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획적 계속적으로 하는 상법 제46조의 행위

 

② 보조적 상행위 → 개업 준비행위, 영업자금의 차입, 거래처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과 같이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

 

③ 쌍방적 상행위 → 도매상과 소매상의 거래, 원료공급상과 음식점 사이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로 되는 행위, ④ 일방적 상행위 → 상인과 상인 아닌 사람의 거래와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로 되는 행위

 

⑤ 그 밖의 상행위 → 상인 간의 거래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채무와 같이 직접적인 상행위의 변형으로 인한 행위

"금전소비대차의 효력"

 

▣ 대주(채권자)의 의무 : 돈을 빌려주기로 계약한 경우, 대주는 금전을 차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 차주(채무자)의 의무 : ① 차주는 변제기에 그가 빌려 쓴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598조), ② 반환 시기의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시기에, 약정이 없으면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면 그때 반환해야 합니다.

 

③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차주는 언제라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03조 제2항 단서)

 

④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으면 차주는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율은 연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약정이율이 없으면 법정이율(연 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3)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하며, 차주가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을 지체할 때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민법 제600조)

 

⑤ 대주가 원금과 이자를 확보하기 위해 차주에게 담보 제공 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채권자가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거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록·미등록)인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채권자가 은행이든지 대부업의 등록을 한 등록대부업자이든지 아니면 미등록 대부업자(사채업자)인 경우이든지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금전의 대차에 관해 체결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초합니다.

 

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약관[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6호, 2016. 10. 7. 발령·시행)]과 대출거래약정서[대출거래약정서 Ⅰ (가계용),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08호, 2008. 1. 30. 발령·시행)]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대부업자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대부거래 표준약관[대부거래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을 바탕으로 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채무자와 개별적인 양식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 대부업자 등과 같이 대부를 업으로 하는 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개인인 채무자는 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이를 막기 위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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