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계약주의사항4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 집을 구할 때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대상과 그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 이용형태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구분내용법률상 의미전세권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전세권전세(미등기 전세)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임.. 2024. 11. 26. 집 내놓는 방법과 비용회수 집을 팔거나 임대하려고 할 때는 주변 시세를 파악하고,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약 절차, 관리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원활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집 내놓는 방법, 그리고 집을 매매하거나 임대 시 주의할 점과 임차인의 비용회수(중개보수·유익비·장기수선충당금 등)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집 내놓기" ✅ 매매인 경우 : 집을 팔기 위해 내놓기 전 주변의 시세를 먼저 파악한 후 매매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다가구의 매매가격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임대인 경우 : ① 임대인에게 연락하기 → 이사를 준비하게 되면 임.. 2024. 11. 19. 상가보증금 월세 전환과 월세연체·인상한도 기준 오늘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시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과 월 차임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이해하고, 보증금 전환과 연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 ✅ 차임지급의무 : 임차인은 임차 상가건물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하며(민법 제618조), 당사자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 (민법 제633조)🎯 【월세 연체 사례 : 차임을 낼 수 없는 형편인데, 보증금에서 차임을 제하도록 할 수 있나요?】✅ 최모 씨는 중학교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 중이며, 방학이 되자 등교하는 학생들이 적어져 분식집 영업이 학기 중만큼 잘되지 않았습니다. 최.. 2024. 10. 9. 전세 사기 예방 방법 오늘은 전세금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에 꼭 확인해야 할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전세 사기의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깡통주택으로 전세 사기를 벌였으나, 최근에는 신탁등기로, 전세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금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깡통주택 : 전세 보증금이 주택의 실제 가치를 넘은 상태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세입자는 전세 보증금을 떼입니다. 껍데기만 있고 내용물이 비어있는 속 빈 깡통과 같다고 해서 깡통주택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 신탁 대출(등기) :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부동산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면서 신탁회사에서 받은 수익권증서를 제출하여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합니다..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