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법6 건축물 면적·높이·층수 산정과 건축협정 오늘은 지역·지구의 건축물과 건축협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과 지구에 걸치는 대지, 건폐율과 용적률, 건축물의 면적과 높이 산정 방법, 그리고 건축협정의 체결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법의 주요 규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받으려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 2024. 6. 9. 건축물 구조내력과 도로종류·공개공지 오늘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구조내력·피난시설 설치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축법은 우리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지의 높이와 배수시설, 옹벽 설치 기준부터 도로와의 관계,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 피난시설 설치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 대지의 안전을 위한 조치구분내용대지의 높이● 대지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서는 안 되지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 면보다 낮아도 됩니다. (【건축법】제40조 제1항)습지 등●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2024. 6. 9. 건축·해체·멸실 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건축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축법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개축, 증축, 해체, 멸실하는 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축법의 주요 용어부터 건축 허가 및 신고 절차, 변경 방법, 건축물 해체와 멸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건축법 총칙" ✅ 건축법 용어 : 건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참조)구분내용건축●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결합건축●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 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건축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 2024. 6. 9. 용도변경 신고·허가 절차 오늘은 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절차와 개념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용도변경은 단순히 공간의 기능을 변경하는 것을 넘어서, 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신청부터 신고, 그리고 필요한 허가 절차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개념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의 용도를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변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제19조) ✅ 건축물의 용도(건축법 제19조 제4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시설군세부용도1. 자동차 관련 시설군자동차 관련 시설2. 산업 등 시설군가. 운수시설나. 창고시설다. 공장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바. 묘지 관련 시설사.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가.. 2024. 5. 9. 대수선 뜻·범위 오늘은 건물의 대수선에 관한 개념, 범위, 그리고 특징에 관해 다뤄보려 합니다. 건축물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대수선은 건축법에 의해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급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대수선" ✅ 대수선의 개념 :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해체하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행위를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3조의2) ✅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 ①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②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 2024. 5. 8. 공작물·부속구조물과 불법건축물 오늘은 건축물과 그 범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건축물의 정의부터 부속구조물과 공작물의 구분,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예시에 이르기까지, 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법적 정의와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건축물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건축물이란" ✅ 건축물의 정의 :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 ✔️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 2024. 5.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