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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 자격·임기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 조합원과 임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며, 조합 운영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오늘은 조합원 자격과 조합임원의 자격, 임기, 그리고 역할에 관해 살펴보며,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한 기준을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가 조합 설립과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정비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 본문)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2024. 12. 20.
썸네일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절차 오늘은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과정은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등 복잡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합 설립 절차와 필수 요건, 창립총회 개최 방법 등 그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조합의 설립" ✅ 조합설립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 2024. 12. 19.
썸네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절차 추진위원회는 재개발사업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오늘은 그 구성부터 승인 절차, 운영 방법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 추진위원회의 구성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1항 및 제2조 제9호) ✔️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 2024. 12. 19.
썸네일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업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자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조합, 공공기관, 지정개발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으며, 각 방식마다 추진 절차와 조건이 다릅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어떻게 지정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자" ✅ 시행자 : 재개발사업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9조) ①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자.. 2024. 12. 17.
썸네일 정비구역 지정·해제 절차 도시와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절차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도시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정비구역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해제 절차는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정비구역의 지정" ✅ 정비구역 :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 ✅ 정비구역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 본문) ✅ 정비구역 고시 :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 2024. 12. 16.
썸네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절차 도시 환경과 주거환경을 보다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정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년 단위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기본계획의 개념과 수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역과 생활을 바꿀 수 있는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본계획 수립권자)은 관할 구역에 대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 기본계획 확정·고시 .. 2024. 12. 15.
썸네일 재개발사업 절차 도시가 오래되면서 낡고 불편한 주거 환경이 문제로 떠오르는데요. 이를 개선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개발사업이 시행됩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재개발사업의 개념과 추진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정보가 재개발사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재개발사업이란" ✅ 재개발사업의 의미 : 정비사업 중 하나로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나목 1)·2) 외의 부분 전단)🎯 노후·불량건축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2024. 12. 14.
썸네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4. 12. 13.
썸네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보증금을 활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청구 및 반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 202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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