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849 재개발 용적률 완화와 지상권 등 계약해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용적률 완화는 사업의 수익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하거나 역세권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용적률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용적률 완화의 주요 요건과 절차, 적용 기준 등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용적률 완화" ✅ 완화되는 용적률 : 사업시행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비구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5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6조 제1항) ① .. 2024. 12. 30. 재개발 영업손실보상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정비사업이 진행되면서 기존의 영업장이 철거되거나 이전해야 하는 경우, 영업주들은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 금액은 휴업기간의 손실, 영업장 이전 비용, 영업이익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상의 원칙과 세부 기준을 이해하시고, 보상 관련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영업손실 보상" ✅ 영업손실 평가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다음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① 휴업기간 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 2024. 12. 29.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건물 및 기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으며, 공정한 절차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토지수용과 이주대책에 관해 알아보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성공적인 재개발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 적용대상 :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또는 그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3조) "수용 또는 사용 절차" ✅ 사업인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2024. 12. 28.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 2024. 12. 26.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수립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는 재개발 과정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부터 주민이주대책, 정비사업비 등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전반적인 계획이 포함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하고 인가를 받을 수 있는지, 주요 절차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의 내용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2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7조 제2항)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③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2024. 12. 25. 재개발 시공사 선정 절차 오늘 포스팅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방법, 그리고 관련 규정까지 꼼꼼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사업 성공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공사 선정 시기 및 방법" ✅ 조합의 시공자 선정 :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건설업자등)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 제4항 및【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6조 제1항) 지명경쟁에 의한 입찰에 부치려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27조 제.. 2024. 12. 24.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주민대표회의 재개발사업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이 필수적입니다.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의 선정과 주요 정비사업 절차에 관한 의견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및 승인 절차, 운영 방법, 그리고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의 의결사항과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민대표회의 구성·승인" ✅ 주민대표회의 구성 : 토지등소유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기구(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7조 제1항) ✔️ 주민대표회의는 위.. 2024. 12. 23. 재개발 토지등소유자 동의·산정 방법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정비구역 해제,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등 다양한 단계에서 동의가 필요하며, 그 방법과 절차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의가 필요한 상황, 동의서 작성과 검인 방법, 동의자 수 산정 기준, 그리고 동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등소유자 동의방법"👉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란 :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합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탁자를.. 2024. 12. 22. 조합총회·대의원회(의결사항·정족수) 오늘은 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 총회와 대의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 정족수, 대의원회의 역할과 절차 등을 살펴보며,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한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합원 총회" ✅ 총회 설치 :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둡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4조 제1항) ✅ 총회 소집 :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하며,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 2024. 12. 21. 이전 1 ··· 12 13 14 15 16 17 18 ··· 9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