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타정보/아동·청소년·교육21 학부모 필독!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보호자의 의무와 법적 기준 오늘은 학부모님과 교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학생생활지도에 관해 이해와 협력의 중요성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교사의 역할을 응원하며,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의 교육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법적 기준과 실천 방법을 쉽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교사의 생활지도,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 관련규정 :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며 필요시 훈육·지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예외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보호자의 협력 의무"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5, 제20조의2 : 학부모는 교사의 학.. 2025. 7. 3. 교권 보호 첫걸음! 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예방 교육 총정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바로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입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키는 것은 곧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적 근거부터 교육 내용, 보호자와 교사의 의무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왜 필요한가요?" 🟩 법적 의무 사항 : ✔️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예방교육 실시 ✔️ 교육은 직접 또는 전문단체 위탁 가능, 홈페이지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 공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4조】) 🟩 예방교육의 핵심 취지 : ✔️ 교육활동 침해를 사전 차단하고 교원의 권리 보호 ✔️ 학생과 보호자가 교.. 2025. 6. 30. 교권침해 이렇게 막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례부터 대응까지 최근 교권 보호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라는 단어도 자주 들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정확히 어떤 상황이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어떤 법적 절차가 따르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사와 학생, 보호자 모두가 꼭 알아야 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정의부터 신고 절차까지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교육활동 침해행위란?" 🟩 교육활동 침해행위 :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상해·폭행·협박 등 범죄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제한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 해당 행위 주체 : 학생, 친권자, 후견인 등 보호자 포함 ✔️ 대상 교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2025. 6. 2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