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터넷 활동 중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발견했을 때 삭제 요청이나 반박 내용 게재와 같은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내 권리를 지키는 정확한 절차와 효과적인 대응법을 함께 살펴보고,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위한 유익한 정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삭제 및 반박 내용 게재란?"
✅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된 명예훼손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는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을 게재할 것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 제1항)
✔️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 누구든지 명예훼손과 같은 권리침해를 당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예: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운영자 등)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 Tip :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문자, 음성, 영상 등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된 모든 자료를 포함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 제공 및 매개 서비스를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정보 삭제 및 반박 내용 게재 요청 방법"
✅ 요청방법 : 피해자가 명예훼손 정보를 발견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요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항)
✔️ 침해사실 소명 : 피해자는 명예훼손된 정보의 URL, 스크린샷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 침해사실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 요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피해자로부터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접근 차단 등)를 취하고,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조치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 또한, 게시판을 통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조치를 공지해야 합니다.
"임시조치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 임시조치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요청을 받았지만, 명예훼손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해당사자 간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정보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임시조치는 무분별한 정보 유통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양 당사자에게 법적 대응의 준비 기간을 주기 위한 장치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
✅ 의무사항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와 같은 삭제, 임시조치 등의 절차 및 내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는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가 권리 보호 절차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의무에 따라 적절한 삭제 및 임시조치를 취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서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발적 임시조치"
✅ 자발적 임시조치 : 별도의 요청이 없더라도 명백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자체 판단에 따라 30일 이내의 임의적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제1항)
✔️ 이때도 역시 해당 사실을,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여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절차와 내용을 약관에 미리 명시해 두어야 합니다.
👉 이러한 자율적 임시조치는 신속한 권리침해 예방과 함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적극적인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정보 삭제 및 임시조치의 중요성"
✅ 중요성 : 인터넷에서 한 번 유포된 명예훼손 정보는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신속한 삭제와 임시조치를 통해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증거 자료로 활용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대응 시 유의사항
✔️ 가능한 빠르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및 임시조치를 요청하세요.
✔️ 명확한 증거자료(URL, 캡처 이미지 등)를 확보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준비를 하세요. ✔️ 임시조치가 취해진 이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를 보호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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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모욕죄 : 온라인 처벌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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