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안전한 외출, 꼭 지켜야 할 사항들!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설 때, 단순히 목줄만 채우고 나가면 되는 걸까요? 반려견의 안전과 타인을 배려하는 올바른 펫티켓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반려견 외출 시 꼭 지켜야 할 규정과 준비물에 관해 알아볼게요!

"반려견 외출 전, 꼭 준비해야 할 3가지"

 

1️⃣ 🐕목줄(가슴줄) 착용하기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다음의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제16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규칙 제11조)

 

✔️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

✔️ 다중주택·공동주택 등 건물 내부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을 짧게 유지

✔️ 월령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직접 안아서 외출하면 목줄 없이도 가능!

 

🚨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 Tip : 갑자기 튀어 나가거나 겁을 먹고 도망치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목줄은 너무 길지 않게 조절하세요!

 

2️⃣ 📛인식표 부착하기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 반려견의 이름, 보호자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포함한 인식표 부착 ✔️ 동물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번호 포함

 

🚨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 만약 반려견이 길을 잃었을 경우, 인식표가 없다면 찾기가 어려워져요! 반려견 등록과 인식표 착용은 필수입니다.

 

3️⃣ 💩배변봉투 준비하기 : 반려견과 함께 외출할 때는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 제3호)

 

✔️ 산책 중 반려견이 배변을 했다면 즉시 수거 ✔️ 특히 공동주택의 계단·엘리베이터, 벤치 등에서의 소변도 반드시 닦아야 해요!

 

🚨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 배변봉투뿐만 아니라 물티슈나 물통을 챙기면 공공장소에서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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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주의하세요!"

 

✅ 출입가능 확인 : 반려동물과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출입이 허용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일부 자연공원에서는 반려견 출입이 제한될 수 있어요.

✔️ 방문 전 해당 공원의 홈페이지에서 반려견 출입 가능 여부를 확인 ✔️ 공원 입구의 안내판을 통해 출입 가능 여부 다시 한번 체크

 

🚨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반려견 출입이 금지된 곳에 입장하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Tip :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자연휴양림·캠핑장·산책로를 미리 검색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아요!

 

"맹견이라면 추가 조치가 필요해요"

 

✅ 맹견의 기준 : 다음 견종은 맹견으로 분류되며, 별도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도사견 및 그 잡종 ✔️ 핏불테리어 및 그 잡종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및 그 잡종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및 그 잡종 ✔️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 ✔️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된 개

 

🚨 맹견 소유자는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ip : 맹견 소유자는 의무 교육(3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사육허가 받기 :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시행령 제12조의3 제5항)

 

✔️ 반려견 등록 필수 ✔️ 책임보험 가입

✔️ 중성화 수술 필수 (단, 8개월 미만일 경우 예외) ✔️ 시·도지사의 기질평가 통과

 

👉 Tip : 만약 공공 안전에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사육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심의를 거쳐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맹견 소유자 교육 의무 : 맹견 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6 제1항 참조)

 

1️⃣ 신규교육 : 사육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3시간 교육, 2️⃣ 보수교육 : 매년 1회, 3시간의 교육 이수

 

🚨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Tip : 맹견을 키운다면, 반드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맹견은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한 반려견입니다. 소유자의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반려견을 돌보세요!

 

"맹견 안전관리 및 외출 시 주의사항"

 

✅ 맹견과 외출할 때 꼭 지켜야 할 사항

 

✔️ 목줄(2m 이하) 및 입마개 필수 착용  ✔️ 견고한 이동장치 사용 (반려견이 탈출할 수 없는 구조)

✔️ 다중이용시설(공동주택, 준주택 등)에서는 반드시 직접 안거나 목줄을 단단히 잡기 ✔️ 맹견 경고문 부착 및 탈출 방지 시설 설치

 

🚨 이를 위반하면 최대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 맹견의 소유자는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다치게 했을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동물보호법 제23조 제1항)

 

 🚨 보험 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맹견 출입 금지 지역 :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복지시설 등 특정 장소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 출입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ip : 외출 전 맹견 출입이 가능한 장소인지 꼭 확인하세요!

📌 맹견이 아닌 개도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맹견이 아닌 개도 공격성이 높다면 기질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개가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한 경우
✔️ 시·도지사의 명령에 따라 교육 이수 또는 훈련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반려견 외출 전 체크리스트

 

✔️ 목줄(가슴줄) 착용 – 2m 이하로 조정하기 ✔️ 인식표 부착 – 이름, 연락처, 동물등록번호 포함

✔️ 배변봉투 준비 – 공공장소에서 깨끗하게 정리 ✔️ 자연공원 출입 가능 여부 확인 – 반려견 동반 가능한지 미리 체크

✔️ 맹견이라면 추가적인 규정 준수 –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필수 반려견과의 외출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배려와 책임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반려견과의 외출은 즐거운 시간이지만, 반드시 법적 의무와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목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정리 등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반려견과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법적 의무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고, 모두가 반려동물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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