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실태조사 절차

오늘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절차와 유형, 그리고 조사 중 출입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7호, 2024. 3. 27. 발령·시행) 별표 1)

 

 

사전조사

↓

소유자정보 요청

↓

조사계획 고시

↓

출입통지

↓

현장조사

↓

소유자 의견조사

↓

등급산정 조사

↓

검수

↓

확인점검

↓

시도지사 보고

 

"빈집실태조사의 유형"

 

▣ 사전조사 :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빈집 등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조사 대상을 선별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1호)

 

사전조사의 대상은 직전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빈집과 실태조사 이후 새로 발생한 빈집으로 하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정비되는 빈집을 제외하여 산정하며(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8조 제2항),

 

조사자는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취합·분석하여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기간의 최초 일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을 빈집등으로 추정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9조 제1항)

 

① 전기 사용량, ② 상수도 사용량, ③ 기타 에너지사용량, ④ 폐공가현황자료

 

* 빈집등의 추정기준 :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별표 2

구분	추정 사용량
전기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10kWh 이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5kWh 범위에서 지속되는 경우 ● 최근 12개월 동안 사용량의 합계가 120kWh 이하인 경우 ● 전기계량기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사용량 0kWh) 최근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 전기계량기가 철거된 경우 2
상수도 사용량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0(단수)인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 ● 매월 사용량이 최근 12개월 이상 동일하게 지속되는 경우
기타 에너지	위에 준하는 경우
폐공가	-

 

▣ 현장조사 : 빈집등에 대하여 현장 관찰 및 면담 등을 통해 빈집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2호)

 

조사자는 빈집등의 소유자등에게 조사목적 및 일시 등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 또는 정보를 통해 소유자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1조)

 

① 주민등록 전산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 ② 국세·지방세 부과(고지)내역, ③ 토지 및 건축물대장, ④ 등기사항증명서, ⑤ 그밖에 지역 주민과의 면담 등의 정보

 

조사자는 판정한 빈집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빈집 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 제1항)

 

또한, 조사자는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의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빈집의 방치기간, 발생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3조 제2항)

 

▣ 등급산정조사 : 확인된 빈집의 상태 및 위해수준 등을 조사하여 빈집의 등급을 산정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조 제3호)

 

조사자는 등급산정조사서를 참고하여 빈집의 기본현황, 노후·불량(주택자체) 상태와 위해성(빈집과 주변지역) 등에 따라 등급을 산정할 수 있으며(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16조 제1항), 빈집등급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법 제16조의2)

등급	상태
1등급 (활용대상 빈집)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에 거주 또는 활용이 가능한 빈집
2등급 (관리대상 빈집)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3등급 (정비대상 빈집)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빈집 출입"

 

▣ 빈집 출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 또는 다음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은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제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7조)

 

① 한국국토정보공사, ② 국토연구원, ③ 지방공사, ④ 지방연구원, ⑤ 한국부동산원, ⑥ 한국토지주택공사

 

▣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허가증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시장·군수등 또는 위의 전문기관의 장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하는 날 7일 전까지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소유자등)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또한,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등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에 처합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 시장·군수등은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7조)

 

* 그밖에 빈집실태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

 

▣ 빈집 출입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의 전문기관 직원은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제1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5 참조)

 

① 한국농어촌공사, ② 한국국토정보공사, ③ 한국부동산원, ④ 한국어촌어항공단, 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⑦ 국토연구원, ⑧ 지방공사, 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빈집 출입을 위한 통지 및 출입증 :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빈집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출입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 등 다음의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제2항 본문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1항)

 

① 출입하려는 사람의 소속 기관·직급·성명 등 인적사항, ② 출입장소 및 출입기간, ③ 출입목적

 

다만, 소유자등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제2항 단서)

 

또한, 빈집의 실태조사를 위해 빈집 및 그 대지에 출입하는 사람은 출입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3 제3항 및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제3항)

 

▣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보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 출입에 따른 손실을 입은 사람과 협의하여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를 준용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4)

 

"빈집실태조사를 위한 계획 수립"

 

▣ 빈집실태조사계획 수립 및 공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1항)

 

① 빈집실태조사의 취지 및 법적 근거, ② 빈집실태조사의 기간 및 대상, ③ 빈집실태조사의 내용, ④ 빈집실태조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⑤ 그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빈집실태조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실태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군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9조의4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여러분이 빈집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9.23 - [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