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투자자보호제도6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주식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요,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또는 제한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부정거래행위" ✅ 부정거래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 제1항)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 2024. 4. 18.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오늘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내부자거래와 그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입니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투자자가 공평한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모두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내부자거래 반환"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포함), 직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2024. 4. 16.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오늘은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감시제도에 관해 알아볼 시간을 갖겠습니다. 금융시장은 때로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감시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도로는 서킷브레이커, 매매거래정지, 그리고 시장경보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각 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작동하며,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서킷브레이커 발동" ✅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s:CB, 매매거래중단 제도) : 한국거래소는 코스피의 수치 및 코스닥지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각 기준에 따라 주식시장 등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접수를 중단하는 것을 말함)한 후 재개하거나 종결합.. 2024. 4. 15. 금융분쟁 해결(당사자간 화해계약) 오늘은 금융분쟁 해결 방법의 하나인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에 관한 내용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분쟁 해결의 기초적인 이해를 높이고,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 ✅ 민법상 화해계약을 통한 분쟁 해결 :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 과정에서 금융투자회사 또는 그 임직원의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합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화해는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31조) ➡️ 민법상 .. 2023. 12. 18. 집합투자 재산의 보관 관리(선관주의의무·운용행위감시) 오늘은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역할과 그들에게 부여된 선관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의무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투자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신탁업자의 선관주의의무 등" ✅ 선관주의의무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4조) ✅ 신탁업자의 제한 : 집합투자 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안 됩니다. (같은 .. 2023. 12. 17. 금융분쟁조정(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 오늘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분쟁조정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금융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때때로 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정보를 통해 금융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더욱 현명하게 대응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분쟁조정" ✅ 분쟁조정기구 :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에서의 매매와 관련된 분쟁의 자율 조정을 위해 한국거래소에 시장감시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보러가기 ☜】-분쟁조정-분쟁조정안내 참조) ✅ 분쟁조정대상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2023. 12.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