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저당권3 저당권과 근저당권 오늘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나 대출 시 자주 등장하는 이 두 권리에 관해 알아 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개념, 차이점, 그리고 설정 및 말소에 대한 법적 절차를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근저당권 및 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의 개념 : 근저당권이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민법 제357조) ✅ 저당권의 개념 :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56조) 👉 근저당권 설.. 2024. 9. 13.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관한 개념과 그 효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권리들이 부동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임차권, 전세권 및 저당권의 설정 여부" ✅ 임차권의 설정 : ① 임차권의 개념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임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618조) ② 임차권의 설정 효력 →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 등으로 대항력을 가지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임차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차보증금 반환 .. 2024. 9. 2. 저당권 뜻·효력·성립·소멸 오늘은 저당권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저당권의 기본 개념부터 성립, 효력, 침해, 그리고 소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하여 채무의 우선변제를 받는 권리로, 법률적 보호와 재산권을 담보합니다."저당권의 의의" ✅ 저당권의 개념 :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제356조) "저당권의 성립" ✅ 법률행위에 의한 저당권의 성립 : 저당권은 물권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민법 제186조 참조)구분내용①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여야 합니다.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 2024.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