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멸시효중단2 내용증명·배달증명과 채권청구 방법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청구는 변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채권자의 채권 청구" ✅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 2023. 12. 25. 금전채권소멸시효와 청구 범위 오늘은 채무 불이행 시 대여금 청구의 범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이란 무엇이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 불이행의 성립 :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변제기에 대여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계약상 채무인 원리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 ➡️ 고의 → 자신의 위법한 행위의 결과로 그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알고 또 그 발생을 용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과실 → 이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러한 결과의 발생을 회.. 2023.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