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배달증명과 채권청구 방법

오늘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청구하는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권 청구는 변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소멸시효에 주의해야 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의 채권 청구"

 

✅ 채권자는 변제기가 되면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의 채권 청구는 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민법 제162조 이하 참조)

 

✅ 채권 청구는 구두로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내용증명 또는 배달증명을 병행하기도 합니다.

 

➡️ 내용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 배달증명 : 등기 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 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말합니다. (우편법 제15조 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다목)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 내용증명은 발송자가 발송 일자에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기재된 내용의 진실을 추정해주지는 않지만, 그 내용의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므로 내용의 발송 사실, 발송 일자 및 전달 사실까지 증명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변제기에 채권을 청구하면서 내용증명의 방법을 취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채권 청구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서 증명되며, 이는 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또한, 배달증명은 내용증명증서를 수취인이 받았음을 증명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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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의 작성"

 

✅ 내용문서의 작성 기준 :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 제6항에 따라 가로 210㎜, 세로 297㎜의 용지(기준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欄外) 또는 말미 여백에 기재하고 그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

 

✅ 내용증명의 작성 방법 : ① A4용지를 기준으로 육하원칙에 따라 전달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합니다. ② 내용증명서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써야 합니다.

 

③ 작성된 내용증명서는 통상 3부가 필요합니다. (1통은 원본으로 사용되고 2통은 등본으로 사용됩니다). ④ 내용증명서 봉투에 내용증명서에 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동일하게 합니다.

 

✅ 실제 내용증명의 작성례

내용증명 작성 예시

"내용증명의 절차"

 

✅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 :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하며(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동문 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수취인별·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등본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 제출받은 등본 중 한 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줍니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않는 때에는 한 통의 등본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 내용문서의 접수 및 증명 : 내용증명우편물의 접수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 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 명을 기재하고 통신일부인을 찍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

 

✔️ 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 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2항)

 

✔️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 이상 합철되는 곳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삽입 또는 삭제에 관한 기재를 한 곳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히게 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3항)

 

✔️ 절차를 갖추어 접수·증명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주소를 적은 봉투에 넣고 이를 봉함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제4항)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 : 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봅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 내용증명의 수수료는 등본 1매에 1,300원이며, 1매 초과할 때마다 650원이 가산됩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내용증명의 재증명 및 등본열람 청구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같은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 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합니다.

 

✔️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 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 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달증명의 절차"

 

✅ 배달증명의 표시 :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이 표시해야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7조)

 

✅ 배달증명서의 송부 :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8조)

 

✅ 발송 후 배달증명 청구 :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해당 특수우편물수령증·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 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합니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59조)

 

✅ 배달증명 수수료의 계산 : 배달증명의 수수료는 1통에 1,300원입니다. (우편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 내용증명·배달증명을 받은 채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금전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변제 촉구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해도 이러한 내용증명서가 반드시 진실의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채무자가 이를 반박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는 내용증명을 통해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을 표명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항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 : 우체국의 내용증명·배달증명 서비스는 영업시간에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서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우체국-우편서비스-부가우편서비스 ☜】와 전화상담(☎1588-1300)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은 채권을 청구하는 방법과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이 채권 청구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여분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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