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정비법7 재개발·재건축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과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② 법 제1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중대한 법 위반 사항 1️⃣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위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2️⃣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수 (법 제1.. 2025. 1. 16.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 정비사업은 많은 사람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종종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조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조정위원회의 구성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다만, 시장·군수등을 당사자로 하여 발생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분쟁 등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에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조정위원회는 부시장·부지사·부구청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 2025. 1. 15. 정비구역 해제와 행위제한 오늘은 정비구역 해제와 정비구역 내의 행위제한에 관해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은 정비사업의 시작을 의미하지만, 해제와 관련된 절차와 제한사항 역시 도시 발전을 고려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비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 해제 절차, 그리고 해제 후의 효력까지 알아보겠습니다."행위의 제한" ✅ 정비구역 내 허가가 필요한 행위 : 정비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같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1항)허가가 필요한 행위▪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 토지의 형질변경 ▪ 토석의 채취 ▪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 2025. 1. 12.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 오늘은 정비계획 입안 절차와 동의율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요구되는 동의율과 각종 절차는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정비계획이 어떻게 입안되고, 어떤 동의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정비계획의 수립 및 입안" ✅ 정비계획의 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등의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제1항) ✔️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주택수급의 안정과.. 2025. 1. 11.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오늘은 재건축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과 주거환경을 평가하여 재건축 필요성을 판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전진단이 이루어지는 요건, 절차, 그리고 그 결과가 재건축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실시요건 및 절차" ✅ 실시요건 :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정비계획의 입안권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3호 나목, 제12조 제1항 및 제2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안전진단 실시요건▪ 정비예정구역별 수립시기가 도래한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 2025. 1. 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등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계획의 개념과 주요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계획수립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합니다. ✔️ 다만,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닌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기.. 2025. 1. 10.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 2024. 1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