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부업법규정3 대부업체 불법 채권추심 대응방법 오늘은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원리금 연체 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권추심행위를 합니다. 이 때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에서는 적법한 추심행위를 규정해 놓았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무엇인지 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등" ✅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추심 금지 : 대부업자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의4 제1항) ➡️ 채권양도 : 계약으로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 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 2024. 1. 7. 대부업체 증명서 발급 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류 보관은 대부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① 계약서, ② 대부계약대장, ③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받은 내역, ④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2024. 1. 3. 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