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오늘 포스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예술인 기회 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 지원대상 : ① 2023.6.30. 현재 사업에 참여하는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예술인 (수원, 성남, 고양, 용인시 제외), ② 2023.6.30.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예술인 (유효기간 이내 증명에 한함)

 

③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120% 수준 (월 2,493,470원) 이하에 해당하는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을 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소득인정액 :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신청인 개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하여 계산된 값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안양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자격 대상,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 제외대상 : 신진예술활동증명자, 19세 미만자(주민등록기준 2004.7.1. 이후 출생자),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성범죄자 e알리미시스템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급여(자격) 및 경기도 청년·농민·농촌 기본소득과 중복 지급가능(단, 본 사업의 수혜로 인해 기존의 타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 및 탈락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 후 신청하세요)

 

▣ 지원내용 : 2023년 예술인 기회 소득 1인당 연간 150만 원 지원(2회 분할, 회당 75만 원 지원)

 

▣ 지원방법 :  (신청인) 신청서류 제출 → (시·군) 서류 확인, 지원대상 검토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 입금, * 본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되므로, 2024년 이후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지원 기간 등 세부사업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6월 30일 ~ 8월 11일 (시군별 신청 기간이 다릅니다. < 10개 시군 6월 30일 ~ 8월 11일 >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 기타 시·군은 7월 1일 이후 사전절차 완료 시 6주간 사업공고 및 신청받습니다.

 

* 2023년 신청 접수가 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으나, 2024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인터넷 신청 시 사진 또는 이미지 파일 첨부 가능),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설문동의서, 위임장(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접수 시에만 해당)

 

"자주 묻는 말 모음"

 

▣ 지원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2023.6.30. 현재 도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유효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예술활동증명을 소지한 예술인 중, 개인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의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월 2,493,470원)에 해당하는 예술인(신청 후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으로 시·군에서 확인)

 

▣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시군별 준비 상황에 따라 신청 기간은 상이하며, 현재 사업 준비가 완료된 10개 시·군부터 ’23. 6. 30.(금) ~ 8. 11.(금)까지 사업 신청받습니다. (10개 시군 6월 30일 ~ 8월 11일)

 

안양시, 파주시, 군포시, 오산시, 안성시, 의왕시,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 연천군 기타 시·군은 7월 1일 이후 사업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6주간 신청 접수 예정으로 해당 시·군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하세요

 

▣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 온라인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 본인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이용(본인) - (현장 방문 신청)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본인 또는 대리인)

 

▣ 제외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2023.6.30. 현재 19세 미만자(2004.7.1. 이후 출생자 *주민등록번호 기준) 성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성범죄자알림e(https://www.sexoffender.go.kr.)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 주소지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 2023.6.30. 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 지원 제외 시·군은 어디인가요? → 수원, 용인, 성남, 고양시 4개 시·군은 재정 여건 등으로 미참여합니다.

 

▣ 개인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확인하나요? → 소득인정액이란 신청인 본인의 월 소득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각 시·군 담당 부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로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재산은 신청인 본인 명의만 조사하나요? → 네. 신청인 본인 명의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합니다.

 

▣ 소득 및 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나요? → 이의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습니다. 개인마다 소득 및 재산의 변동 시점이 다양하고, 변동 사유도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상황 반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사업 신청 후 시·군 담당 부서에서 차세대행복 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시점에 조회되는 공적자료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 여부를 판정합니다

 

▣ 1차 지급 후 2차 지급 전 도내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지급 주체는? → 새롭게 전입하는 시·군에서 2차 지원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전입하는 시·군이 사업 미참여 시·군일 경우 2차 지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예술활동증명을 신청 후 기다리는 중인데, 발급 후 신청이 불가한지? → 지원 불가합니다. (2023.6.30. 현재 예술활동증명유효자만 대상) 예산 규모와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준일을 설정했습니다.

 

▣ 신청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언제 지원되나요? → 시군별 지급일자가 상이할 수 있으나,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한 달~40일 이내로 1차 받으실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2차는 10~12월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2차 지급 시기는 1차 지급 이후 시군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1차에 지급 후 2차 지급 시 또 신청해야 하나요? → 사업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 번만 하시면 되며, 소득 및 재산 조사도 1차 지급 전 1회만 실시합니다. 1차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2차 기회 소득을 지급합니다.

 

▣ 문체부(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과 중복이 가능한지? → 중복 지급 가능합니다.

 

자료출처 : 경기민원24

 

 

예술은 시대의 숨결을 담고, 그 숨결을 전달하는 예술인의 손길에는 사회의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 지원으로 좀 더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길 희망합니다.

 

아름다운 예술의 향기가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그 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우리의 문화와 예술이 더욱 꽃피울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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