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사용사업 등록 가이드 – 촬영, 교육, 농업 활용까지!

최근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농업, 촬영, 교육,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사업등록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등록 절차, 등록 요건 및 주의사항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론사용사업이란?"

 

✅ 드론사용사업 : 드론을 사용하여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업무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항공사업법】제2조 제23호 및 시행규칙 제6조)

 

✔️ 드론을 이용해 타인의 수요에 맞춰 유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촬영, 농업,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음 ✔️ 사업등록 없이 영리활동을 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Tip : 드론으로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정식 등록해야 합니다!

 

"드론사용사업의 범위"

 

✅ 사업의 범위 : 드론을 활용하여 유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다음의 서비스

 

✔️ 농업 지원 :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 사진 촬영 :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 영상 제작

 

✔️ 측량·탐사 : 육상 및 해상 탐사, 지형 측량 ✔️ 산림·공원 관측 : 국립공원, 산림 보호 모니터링 ✔️ 드론 조종 교육 : 드론 파일럿 양성, 교육 과정 운영

 

🚫 단, 다음과 같은 활동은 제한됩니다. ✔️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업무 ✔️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 업무

 

👉 Tip : 드론을 활용한 사업이 위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드론사용사업 등록 절차"

 

✅ 드론사용사업 등록 :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업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 제1항)

 

🎯 등록 신청서 제출 시 필요 서류

 

✔️ 사업등록 신청서 (전자문서 제출 가능) ✔️ 등록 요건 충족 증빙 서류 ✔️ 사업계획서 ✔️ 부동산 사용 증명서류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할 경우)

 

🎯 등록 절차

 

1️⃣ 사업계획 수립 : 드론 활용 서비스, 사업 운영 계획 수립 2️⃣ 신청서 제출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 신청【☞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3️⃣ 요건 검토 및 심사 : 사업 적격 여부 심사 진행 4️⃣ 사업 등록 완료 : 등록 승인 후 사업 운영 가능

 

👉 Tip : 사업등록 없이 유상으로 드론을 운용하면 불법입니다!

 

"드론사용사업 등록 요건"

 

✅ 등록요건 : 사업을 등록하려면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 제2항 및【시행령 별표 9】)

✔️ 자본금 3,000만 원 이상 (25kg 이하 드론은 제외) ✔️ 조종사 1명 이상 보유 ✔️ 사업 운영을 위한 드론 1대 이상 보유 ✔️ 드론마다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필수

 

"드론사용사업 등록 제한 대상"

 

✅ 등록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드론사용사업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항공사업법 제48조 제3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외국 정부, 외국 법인, 외국 공공단체 ✔️ 외국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 항공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항공사업법 위반으로 면허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드론사용사업 등록의 취소처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Tip : 등록 신청 전, 제한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드론사업 등록 후 주의할 점"

 

✅ 주의사항 : 드론을 활용한 사업을 운영할 때 다음의 주의사항을 확인하세요!

 

✔️ 사업 등록 이후에도 보험 가입 필수! ✔️ 비행 지역과 비행 허가 규정 준수 ✔️ 사업 목적 외 드론 사용 금지 ✔️ 영리 목적 비행 시 반드시 비행 승인 및 허가 필요

 

👉 Tip :  무허가 비행이나 규정 위반 시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드론사용사업 등록 필수 체크리스트

 

✔️ 유상으로 드론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등록이 필요 ✔️ 자본금, 조종사, 보험 가입 등 필수 요건 충족해야 함

 

✔️ 사업 운영 중에도 규정 준수 필수 (비행 승인, 지역 제한 등) ✔️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

 

👉 Tip : 합법적인 드론 사업 운영을 위해 사업 등록을 꼭 진행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드론 산업이 성장하면서 드론을 활용한 사업 기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상으로 드론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사업등록을 해야 하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등록 없이 드론을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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