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장치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용 드론이거나,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드론 장치 신고 대상, 신고 방법, 위반 시 처벌 내용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드론 장치 신고란?"
✅ 드론 장치 신고 : 소유자는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성명,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 등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제122조 제1항 시행령 제26조 제6항)
✔️ 드론의 종류, 용도, 소유자의 정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신고하는 것【☞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 일정 무게 이상의 드론(2kg 초과) 또는 영리 목적의 모든 드론은 반드시 신고 필요
✔️ 신고하지 않은 드론을 사용할 경우 최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
👉 Tip :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드론을 소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신고 대상 및 기준"
✅ 신고 대상 : 드론의 신고 여부는 최대이륙중량과 사용 목적(영리/비영리)에 따라 다릅니다.
| 구분 | 최대이륙중량 기준 | ||||
| 250g 이하 (완구용) |
250g 초과 2kg 이하 | 2kg 초과 7kg 이하 | 7kg 초과 25kg 이하 | 25kg 초과 | |
| 영리 | O | O | O | O | O |
| 비영리 | ❌ | ❌ | O | O | O |
✔️ 영리 목적 드론 → 무게와 관계없이 모두 신고 필수 ✔️ 비영리 목적 드론 → 2kg 초과하는 경우 신고 필요
👉 Tip : 본인의 드론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드론 장치 신고가 필요한 경우"
✅ Q1. 드론을 구매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영리 목적 (농약 살포, 촬영 서비스 등) → 모든 무게 신고 필수 ✔️ 비영리 목적 (개인 촬영, 취미) →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 시 신고 필요
✅ Q2. 영리/비영리 목적 판단 기준은? ✔️ 영리 목적 – 타인의 요청을 받고 유상으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 비영리 목적 – 본인의 사업 또는 취미로만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 Tip : 영리 목적이라면 무게 관계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신고 방법 및 절차"
✅ 신고 절차 : 안전성인증을 받기 전(드론인 경우에는 드론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 제1항)
🚨 드론을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요
✔️ 신고 기관 : 한국교통안전공단 ✔️ 신고 방법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 바로가기 ☜), 팩스, 방문 제출 가능
✔️ 필요 서류 : 드론 소유 증명서 (매매 계약서, 거래 명세서 등) 드론의 제원 및 성능표 드론 사진 (기체 제작번호 포함)
👉 Tip : 신고를 완료하면 신고번호가 발급되며, 해당 번호를 드론에 부착해야 합니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제도란? ☜】,【☞ 초경량비행장치(신고·변경·말소·이전)신고서 ☜】
"드론 신고 위반 시 처벌"
🚫 신고하지 않고 드론을 사용하면?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항공안전법 제161조) ✔️ 신고번호 미표기 또는 허위 기재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항공안전법 제166조)
🚫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 소유자 변경, 주소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 분실·파손된 드론의 말소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
👉 Tip :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변경·이전 신고"
📢 어떤 경우 변경·이전 신고가 필요한가요? ✔️ 소유자 변경 (양도, 매매 등) ✔️ 보관 장소 변경 ✔️ 드론 용도 변경 (영리↔비영리)
📢 변경 신고 방법 : ✔️ 변경 후 30일 이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변경 신고 필수 ✔️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비행하면 최대 500만 원 벌금
👉 Tip :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용도가 바뀌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드론 말소 신고"
✅ 말소신고 : 신고한 드론이 분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초경량비행장치 말소신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항공안전법 제123조 제4항)
📢 말소 신고 대상 : ✔️ 드론이 파손되어 더 이상 사용 불가 ✔️ 드론이 분실되어 찾을 수 없음
📢 말소 신고 방법 : ✔️ 분실/파손 발생 후 15일 이내 신고 ✔️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30일 이내 신고하라고 최고 (공고)
📢 말소 신고 위반 시 처벌 : ✔️ 말소 신고 미이행 → 500만 원 이하 벌금 ✔️ 직권 말소 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30만 원 이하 과태료
👉 Tip : 사용하지 않는 드론은 반드시 말소 신고해야 합니다!
📝 드론 사용자 필수 체크리스트
✔️ 영리 목적 드론은 무게 관계없이 신고 필수 ✔️ 비영리 목적 드론은 2kg 초과 시 신고 필요
✔️ 소유권 변경 시 30일 이내 변경 신고 ✔️ 분실·파손 시 15일 이내 말소 신고 ✔️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면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드론 기술의 발전과 함께 안전한 드론 사용을 위한 법적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을 사용하기 전에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드론 사용으로 인한 법적 처벌을 피하고, 안전한 비행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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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취미용뿐만 아니라 군사, 농업, 물류, 촬영, 재난 구조 등의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은 조종자가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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