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 종류

오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고민하는 노후자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 바로 주택연금(역모기지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담보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안정적인 노후 생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인데요. 주택연금의 개념, 종류와 그 특성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 주택연금 :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① 주택소유자가 소유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② 주택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체결한 신탁계약(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되, 한국주택금융공사를 공동수익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을 말합니다.

✔️ 주택연금 가입자를 위한 국가 보증업무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대출방식으로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연금의 지급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연금 취급 금융기관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입안내-취급금융기관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아래에서 주택연금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혜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나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주택,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주택 수,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비용(세금·보증료),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혜택(세금감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방식(종신·혼합·확정기간),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사망 시 연금 지급 방법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재개발·재건축·이사 절차,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자 권리·의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조건,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정지 해제,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지급종료 조건

✅ 주택연금의 종류 : 주택연금은 저당권방식에 따라 ①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기존의 저당권방식, 그리고 2021년부터 새로 도입된 저당권방식인

② 주택소유자와 공사가 체결하는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을 등기(소유권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신탁방식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참조)

구분	저당권방식	신탁방식
담보제공 방법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등기(공사)
배우자 승계	● 연금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소유권 100% 확보 후 주택연금 승계 가능	● 연금가입자 사망 시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절차 없이 주택연금 승계 가능
잔여재산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민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귀속	● 담보주택 처분 후 잔여재산은 사전에 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귀속권리자에게 귀속
실거주 요건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 연금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담보주택에 실거주해야 함
임대차	● 보증금 있는 임대차 불가(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	● 보증금 있는 임대차 가능(보증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에 예치)
담보취득비용	● 가입자가 부담하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4.12월까지 등록면허세 75% 감면	● 가입자가 부담하되, '22.12월까지는 공사가 부담
담보주택유형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거면적이 50% 이상인 복합용도주택	●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 ✔️✅🎯➡️🚨📌🚫👉🔍※ 복합용도주택, 법령 등에 따라 주택 소유자격이 제한된 주택,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계약 3건 이상인 임대목적 주택인 경우 이용 제한

🔍 그 밖에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 등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관한 세부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주택연금-신탁방식 주택연금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주택연금 설치목적 및 근거 :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어르신들의 주거안정(종신거주)과 노후소득 보장(종신연금)을 동시에 달성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을 통한 노후생활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9조의2)

"자주 하는 질문"

✅ 주택연금,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나요? → 주택연금은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해주므로 지급이 중단될 위험이 없고 법률에 근거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안심하고 가입하셔도 좋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의2 및 제59조의2 참조)

✅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지급하나요? →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융기관에서 대출방식으로 지급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기관으로서 대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담보가치 하락 등으로 인한 손실 걱정 없이 가입자에게 평생 또는 선택한 기간 월지급금을 지급하도록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에게는 자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