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역모기지론) 가입나이

오늘은 노후를 든든하게 지원하는 금융상품, 주택연금의 가입 자격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은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입니다. 그렇다면 치매 어르신 같이 의사 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한 분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방안입니다. 주택연금 가입 자격과 후견인을 통한 가입 방법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연령"

 

▣ 가입 가능한 나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 나이 계산 방법 : 나이 계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기 위해 최초로 주택에 저당권 설정 등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4조 제2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2절 1)

 

나이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까지 계산하여 년 미만은 버리며, 최고 가입 가능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1장 제2절 1. 가 및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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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어르신 등의 주택연금 가입방법"

 

▣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한 주택연금 가입 : 주택연금 가입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 제4항 본문)

 

주택은 소유하고 있지만 치매 등을 앓고 있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어르신들은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후견등기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제출한 후 후견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입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4항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제2장 제3절 2.)

후견의 종류	주택연금 가입방법
성년후견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이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성년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한정후견	한정후견인에게 동의권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의 동의권의 범위를 확인한 후 그의 동의를 받아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주택연금에 가입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경우 : 한정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금융거래상 대리권의 제한 여부 등)를 확인한 후 한정후견인이 주택소유자를 대리하여 주택연금에 가입
특정후견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특정후견인의 대리권의 기간, 범위 및 특정후견인의 대리에 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의 도의가 필요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진행
후견계약	주택소유자 본인이 직접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후견계약상 임의후견인의 대리에 의하는 경우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동의 여부, 후견계약에 담보제공 등의 금융거래가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진행

▣ 성년후견제도 :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및 제959조의14 참조)

종류	내용
성년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해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한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특정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자들의 청구에 따라 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임의후견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

 

자료출처 : 법제처

 

 

주택연금은 우리 가족의 행복과 안정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4.20 - [금융정보/주택연금] - 주택연금(역모기지론) 장점(상속·세제혜택) 내용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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