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오늘은 주식 거래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세금은 투자 수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각 세금의 계산 방법과 적용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함께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의2 제1항·제2항)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2) 위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다만,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은 제외)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에 따라 양도하는 중소기업 및 주식의 양도일 현재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의 주식은 제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주권상장법인대주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1)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①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함) 현재 소유한 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소유주식의 비율)이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호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10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②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다만,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로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주주 1인 및 주권상장법인기타주주

▣ 양도소득세 계산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3조)

 

①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92조 제2항, 제97조 및 제103조 제1항 제2호)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필요경비-기본공제(연 250만 원)

 

② 양도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구분	세율
●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가)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나)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3억원 초과액Ⅹ25%)
●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1) 중소기업의 주식	10%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20%

※ 대주주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및 시행령 제167조의8 제1항)

① 주권상장법인대주주, ②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의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4% 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포함)

 

2)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8조 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의 경우에는 40억 원으로 함)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 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 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 원

▣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2호 및 제106조 제1항)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제4항 단서,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3호)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에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 주식은 제외)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외 예탁기관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 포함)이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에는 다음의 세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제104조 제1항 제12호 및 시행령 제157조의3)

① 중소기업의 주식 등 : 10%, ② 그 밖의 주식 등 : 20%

 

그리고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내야 합니다"

 

▣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 : 주식을 양도할 때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본문)

 

▣ 증권거래세 계산 :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는 주식의 양도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

구분	세율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 (단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0.03%로 함)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0.1%
① 코스닥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②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	0.15% (단 2024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는 0.18%로 함)

▣ 증권거래세의 징수 :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주식을 양도하는 자로부터 주식의 매매결제 또는 양도를 할 때 징수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9조 제1항)

 

※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증권거래세법 제3조 및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2)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對替)로 매매 결제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1)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2) 증권시장 밖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 또는 제178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주권을 매매하여 양도되는 주권

 

② 위 ①외에 금융투자업자가 주권의 매매·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③ 위 ① 및 ②외의 방법으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자(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 주권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함)

 

"배당금을 받을 때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배당소득의 범위 :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 배당소득세 계산 :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금액에 14%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 나목)

 

▣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 제128조 제1항 및 제130조)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4.13 - [금융정보/주식정보]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회수·경영참여·감독) 내용 확인해 보세요!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회수·경영참여·감독) 내용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