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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2

썸네일 재건축조합 조합원·임원 자격과 정관 오늘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임원 자격, 그리고 정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건축사업에서 조합은 사업시행자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기에,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요건, 운영 방침 등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합원과 임원의 자격, 조합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조합원" ✅ 조합원의 자격 :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는 위탁자를 말함)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만 해당)로 하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 제1항)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때 ✔️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 2025. 1. 12.
썸네일 재건축정비사업이란 재건축사업은 노후한 공동주택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의 한 유형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지만, 건축물이 노후화된 지역에서 시행되며, 사업 방식에 따라 일반 재건축과 공공재건축으로 나뉩니다. 오늘은 재건축사업의 개념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며, 관련 법령 및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재건축사업 개념" ✅ 재건축사업이란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의 하나를 말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다목) ✔️ 만약 재건축사업이 어려워 지역 주민들이 공공기관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 202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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