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허가의제2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재개발사업의 인가 신청부터 변경 절차, 그리고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 사업시행계획인가 : 사업시행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는 제외)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제1항) ✅ 인가 신청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 2024. 12. 26. 건축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대상과 절차 그리고 변경 및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따른 의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건축허가" ✅ 건축물의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 건축허가 신청 : ①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별지 제1호의.. 2024. 7.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