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강제금기준2 건축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오늘은 건축 허가(신고)를 받지 않은 경우 어떤 제재와 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건축과 관련된 법적 의무와 책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함께 알아보시죠!"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허가·승인의 취소 및 시정명령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허가권자)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 2024. 7. 22.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대상 오늘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제재 내용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의 유형" ✅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본문) ✔️ 다만, 예외적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하거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