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자제한법3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 대응 방법 오늘은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자율 제한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채무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규제와 그 법적 내용에 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 초과 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 ✔️ 따라.. 2024. 1. 5. 대부업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야 할 이자율의 제한에 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업에서의 이자율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 하나로,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제1항)👉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 원리금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 2024. 1. 4. 금전소비대차계약 효력·종류 오늘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금전거래와 관련한 법적 지식을 나누려 합니다. 금전소비대차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의 법적 특성과 주의사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금전거래의 의의" ✅ 금전거래 : 양 당사자가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금전소비대차라 합니다. ✔️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금전거래는 통상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개인 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체결" ✅ 계약의 합의와 계약서의 작성 :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대주(돈을 빌려주는 사람, 즉.. 2023. 1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