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빈집정비계획3 빈집 매입·사용·수용 오늘은 빈집의 매수·사용 또는 수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증가하면서 이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의 매입 절차와 빈집 정비를 위한 수용 또는 사용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매수" ✅ 시장·군수 등의 빈집 매입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빈집밀집구역에 있는 빈집을 우선하여 매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의2 제1항)🚨 빈집밀집구역의 지정 : 시장·군수 등은 빈집이 밀집한 지.. 2024. 9. 29. 빈집실태조사 절차 오늘은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실태조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주거 환경과 도시 개발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실태조사의 절차와 유형, 그리고 조사 중 출입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 ✅ 빈집실태조사 절차 : 빈집실태조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별표 1)사전조사↓소유자정보 요청↓조사계획 고시↓출입통지↓현장조사↓소유자 의견조사↓등급산정 조사↓검수↓확인점검↓시도지사 보고🔍 아래에서 빈집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빈집이란, ✅ 빈집정보시스템,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빈집 신고 방법, ✅빈집 철거 보상비·벌금(이행강제금), ✅ 빈집정비사업 시행·동.. 2024. 9. 24.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오늘은 빈집실태조사라는 주제를 통해 도시와 농어촌 지역에서 빈집 관리와 정비를 위한 조사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태조사는 단순한 빈집 여부 확인을 넘어, 빈집의 관리 상태, 안전 문제, 주변 환경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과정입니다."도시지역 빈집실태조사란" ✅ 빈집실태조사의 개념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등)이 빈집 또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의 관리현황 및 안전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말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조, 시행령 제6조,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보러가기 ☜】제2조 제3호)🔍 아래.. 2024.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