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법규정리1 재개발·재건축 법 위반 시 처벌 내용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과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이 따를까요?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했을 때의 처벌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② 법 제13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 중대한 법 위반 사항 1️⃣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위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2️⃣ 금품, 향응 등 재산상 이익 제공 또는 수수 (법 제1.. 2025.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