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거래2 부동산등기 절차 오늘은 부동산 등기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의 귀속과 권리 변동을 명확히 하여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의 신청 원칙부터 등기소의 역할,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까지 살펴보겠습니다."부동산등기 신청의 일반원칙" ✅ 당사자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므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됩니다. (【부동산등기법】제22조 제1항 참조) ✅ 공동 신청주의 :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구분내용등기권리자● 등기부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2024. 6. 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적용대상·명의신탁 오늘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법률은 명의신탁과 같은 실제 소유자와 법적 소유자의 불일치로 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의신탁의 개념과 법적 제한에 관해 살펴보고, 이러한 법률이 우리의 재산권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명의신탁의 개념" ✅ 명의신탁의 의의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에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