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개발사업 시행자1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지정·조합설립·동의요건) 오늘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변경, 조합 설립 및 동의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시행자의 역할과 조합의 구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 시행자의 지정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다음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가 지정합니다. (【도시개발법】제11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참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②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의 공공기관 ③ 다음의 정부 출연기관: 한국철도시설공단(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 2024. 6.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