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허가절차3 건축허가·신고 절차 오늘은 건축허가·건축신고 신청 대상과 절차 그리고 변경 및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따른 의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보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건축허가와 신고 절차에 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길 바랍니다."건축허가" ✅ 건축물의 허가 :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제11조 제1항 본문) ✅ 건축허가 신청 : ① 신청절차 및 첨부서류 →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의 도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11조 제3항, 시행령 제9조 제1항,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별지 제1호의.. 2024. 7. 21. 용도지역 건폐율·용적률 주택 설계와 관련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이번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주택 건축에서 설계 과정과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건축물의 설계" ✅ 원칙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해야 하는 건축물의 설계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개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건축법】제23조 제1항 본문 및 제1항 단서 제1호) ✔️ 설계자는 건축물이 건축법과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해야 하며, 다음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 2024. 7. 16. 가설건축물 축조허가·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되며, 일정 기간 후 철거해야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공사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임시 사무소나 창고, 또는 흥행장, 전시용 견본주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설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다른 법적 기준과 허가 절차를 따르므로, 설치 전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가설건축물의 개념과 허가 및 신고 절차, 주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가설건축물" ✅ 개념 : 임시적, 한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이어야 하며, 전기·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해야 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판매 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건축법】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2024. 5. 9. 이전 1 다음 반응형
